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안산.의정부지역 고교 평준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평준화를 시행하려는 경기.강원도교육청과 이를 가로막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로 전환을 요구한 경기와 강원 모두 6곳의 학부모부터 교육감, 자치단체장, 지역정치인까지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열쇠를 쥔 교과부가 평준화 도입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원과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6명의 진보교육감이 고교평준화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교과부가 평준화 전환을 신청한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보교육감의 손·발묶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하루에도 진보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힘 못쓰게 하는 방안과 교육청 규칙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인 교원평가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교장공모제 유형 가운데 ‘내부형’(평교사 지원 가능형)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만족도가 8개 전체 항목에 걸쳐 1등을 석권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유능한 인물이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형’이 1등을 차지했다.
2011년만 해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계약해지의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한 해를 시작하며 각 학교에서는 예산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감축의 첫 번째 희생양은 학교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시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을 두고 보수언론이 점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출신 민병희 교육감이 있는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단협안에 대한 공격으로 출발한 보수언론은 점차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더니, 교과부로부터 단협의 교섭의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단협 매뉴얼’을 이끌어냈다.
교과부가 교원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이유로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단체교섭 업무매뉴얼이 교육청의 교섭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교과부가 지난 달 28일경 내려 보낸 매뉴얼을 보면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수와 수당, 상여금 등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국한시켰다.
전교조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퇴진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다.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의 중징계를 지시한 탓이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모든 교육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40만 교원의 이름으로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교과부가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전교조 교사들의 중징계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교과부는 설동근 제1차관이 주재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교육희망] 학부모서 교육감까지 “평준화 도입” 확산](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