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630만 명의 달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추석 연휴인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강력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또 한 번 교과서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9월 10일,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인수 교수안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를 본격화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학생징계 제도를 신설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조치를 이끌어낼 여지를 만들어 놨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강력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갖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추석연휴인 23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교과부 장관이 명령한 검정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에도 교과부가 964억 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공식 기록인 회의록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규정을 삭제하고, 9월 말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 것을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지시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8일,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토론회를 여는 등 체벌 금지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일제고사 실시와 관련한 파행사례를 공개하고 ‘일제고사 3년 동안, 본질은 사라지고 교육 파행만 남았다“며 정부와 교과부를 비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8년 만에 진행되는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이 연이어 무산됐다. 3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교조와 교과부 본교섭에 대표교섭위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못 했다. 첫 본교섭 자리였던 29일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안병만 장관 때문에 본교섭이 난항을 겪는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교육희망] 장관 불참에 교섭위원 막말–단체교섭 또 파행](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