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 교습시간 제한도 \’규제\’?$

학원 교습시간 제한도 \’규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같은 주제를 놓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하나였다.

사회

최대현 기자

2014.03.26 19:15

“학생증 갖고 싶니? 은행에 정보 넘겨!”

공무원들의 전자 공무원증에서는 금융기능을 빼기로 결정한 정부가 미성년자인 중고교 학생들의 전자 학생증에 대해서는 금융기능을 방치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윤근혁 기자

2014.02.18 18:47

한국사 국정교과서, 끝내 현실화하나?

교육부가 현재 검정교과서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이르면 7월 중에 판가름 난다.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오류와 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기화로 정부가 역사교육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

최대현 기자

2014.02.13 18:16

‘유아 8교시’ 끝내 강행…정부고시 위반논란

교육부가 지난 3일 올해부터 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5시간 씩 300분 수업(초등 1교시 40분 기준 7.5교시)을 강제하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4일 처음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자신이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과에서도 “고시를 어겼다면 고치겠다”고 뒷북 개정 의사를 밝혀 지침이 상위법규인 고시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윤근혁 기자

2014.02.0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