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들이 30일내로 학교 현장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28일 경, 전임자들에게 현장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교육부의 통보 이후 30일 내에 현장 복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안의 일환으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내세웠지만 막상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대안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학교폭력 정부 정책 시행 1년 4개월을 돌아본 결과, 교육부의 대안이 소위 ‘문제 학생’들을 ‘속아내기’ 방식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교섭을 한 결과 24일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가 23일 초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올해 폐지, 중학교 시험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아직도 내 아이들만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입시지옥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고,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시대의 노동자 민중인 부모들은 노동자 민중을 부정하는 교과과정을 배우는 아이들과 부딪혀야 할 것이다.
“국제중의 신설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기존의 국제중에 대해서도 폐교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명 변경 및 학생 선발의 방식의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교육과정 특성화 역시 중학교 단계의 일반적인 교육 내용과 수준을 바탕으로 하되 그 학교만의 설립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의구심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15 공교육 포기 조치’을 발표한 지 꼭 2주일이 되는 29일. 부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큰 딸과 중학교 2학년 쌍둥이의 엄마인 채승영 씨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겨우 아침밥만 챙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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