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육감 선거 조직적 개입 문건을 계기로 교육‧시민단체가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해 감시하는 한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강하게 대응키로 했다. 동시에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 서명 운동 등 유권자 정책 요구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치기로 해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교육 ‧ 시민단체로 꾸려진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은 물론 법까지 무시한 조전혁 의원은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08년 10월 일제고사에서 학생 선택권을 안내하고 백지 답안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영승 서울 세화여중 교사에게 법원은 22일 ‘파면무효’ 판결을 내렸다. \\\'소청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를 밟은 11명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과는 달리 재단의 파면 처분 이후 \\\'민사 재판\\\'을 진행해 온 김영승 교사는 다른 교사들 보다 약 4개월 늦은 이날 \\\'파면 무효\\\' 1심 판결을 들을 수 있었다. 해직 이후 14개월 만이다.
경찰이 오는 6월2일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보여준 문건이 공개되면서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과부의 무상급식 대책 문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 선거법 위반 해석 등에 이어 경찰까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것을 총체적 관건선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에서 임용된 교장 가운데 4.48%에 그친 내부형 교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응모 자격을 주는 것은 교장 자리 매우기 밖에 안 되고 교육 비리를 없애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겠다.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감과, 바로 그러한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
조전혁 한나라당(인천 남동을) 의원이 유 · 초 · 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국 공개했다. 조 의원은 19일 오후 “ 4. 19. 혁명절 아침 우리의 학부모와 국민에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명단 공개에 앞서 본 의원은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바,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수지(가명)는 모범생이며 공부도 잘하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리고 부반장이었다. 선생님은 수지를 예뻐했고 모든 일을 수지에게 맡겼다. 결국 학급이 수지 위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정해숙 전 위원장은 비합법에서 합법 조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합법화의 산파 노릇을 한 분이다. 비합법 10년과 합법 10년 사이의 거멀못 같은 존재가 바로 정해숙 전 위원장이다. 지난 18일 정 전 위원장을 만나 창립 20돌을 맞는 소회를 들어 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집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전임 간부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리더니, 이번엔 전교조에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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