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하철 요지경..~!

지하철 요지경..~!

지난 2005년 9월 , 부산지하철 매표소가 일방적으로 폐쇄되었다. 그로인해 110명의 지하철매표노동자들은 집단으로 해고되었다. 이들 매표소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었으며, 이들이 있기전에는 지하철정규직원들이 매표업무를 담당해 왔었다. 비정규직으로 바뀐 매표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정도였다.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바꾸면서 부산지하철은 낮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부려먹었다. 이들 저임금의 비정규직마져 부산지하철은 적자를 운운하며 모조리 해고하였고, 매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던 것이다.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대인원은 이렇게 자꾸만 축소되어 가고있었다. 이것이 지하철 구조조정 이란다. 지하철에서의 절대인력의 부족으로 수많은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4년이 지난 대구지하철 역시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재였으며 수백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참사였다. 이를 알면서도 부산지하철은(부산시 교통공사)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시민안전은 뒷전인채 사람을 줄이고 광고만 현란하게 지하철내부를 도배하고 있는 것이다. 매표소가 폐쇄되고 매표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부산시청(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로 2006년1월 이관되었으며, 부산시에서 모든걸 관할하고 있다)은 지하철개찰구에 무임승객을 적발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동원하였고, 이들 노인자원봉사자?들은 월 20만원의 턱없는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지하철승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중에 있다. 바야흐로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일상속에서 감시받고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득을 보는 것은 부산지하철이며, 꼴랑 20만원주고 연세많은 노인들의 노동력을

‘옥쇄파업’ 이틀째, 쌍용차노조 삼보일배

‘옥쇄파업’ 이틀째, 쌍용차노조 삼보일배

상하이그룹의 쌍용자동차 구조조정과 기술유출을 저지하기 위해 16일부터 옥쇄파업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노조가 17일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갖고 삼보일배로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였다.

“4·1 합의는 철도공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

“4·1 합의는 철도공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4월 1일 철도노사 합의안에 대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4·1 합의는 구조조정 현안에 대한 철도공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구조조정안’이라며 “투표결과 상관없이 구조조정안 수용 못한다”는 주장과 비판을...

[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금융허브란 국내외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의 조달과 거래․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로 동남아 금융허브란 동남아 지역의 각종 금융거래가 행해 지는 금융기관의 집결지를 일컫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 하에 그 동안 줄기차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지난 2월 중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이하“자통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이란 일반국민과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가하여 사회적인 공동작업의 결과로 성립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법률체계는 최선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통법에서는 공공성과 사람보다는 (투기적) 자본의 이익 실현의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증권산업은 구조조정이 부진했다? 정부는 간접금융시장(은행)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으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금융권 구조조정은 1997년말 외환위기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외환위기를 본격적인 출발로 보아야할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사태로 1997년 12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

[월간금비] 골드만삭스를 꿈 꾸는가

[월간금비] 골드만삭스를 꿈 꾸는가

지난 2월 17일 재정경제부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말로만 돌던 ‘자본시장 통합법(안)’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이 필요한 시점”이란 정부 판단 하에서 ‘금융시장 빅뱅’을 예고한 법안 인 만큼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일 만큼 무차별적으로 포괄적이다. 이 법안은 자본 시장 규제 방식을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정부 바램처럼 2008년에 시행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미 공론화 된 만큼 국내 자본 시장은 2금융권의 칸막이가 모두 사라지고, 보험-은행-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3대 축으로 재편될, 시기만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발표되자 국내 금융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은행(IB)과 특정분야 영업을 특화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 IB의 국내시장 공략, 금융투자기관 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주회사 계열이 되거나 자산운용사와 투신사, 선물회사를 인수해 대형화되지 못하거나, 자산운용전문, 온라인 투자 등으로 특화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기 짝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죽을 운명을 받아들여야

[질라라비] 민간위탁과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29호|특집1]

[질라라비] 민간위탁과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29호|특집1]

간접고용과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 차별해소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제2라운드를 열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비정규직의 조직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인식과 공동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 힘이 바로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질라라비] 산업인력공단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29호|특집3]

[질라라비] 산업인력공단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29호|특집3]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력공단 기간제 교사, 직업상담사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놓인 채 아슬아슬한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는 비정규보호란 종이쪽지만도 못한 것이다.

[질라라비] 기만적인 ‘학교비정규직 운용지침’ 철회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29호|특집4]

[질라라비] 기만적인 ‘학교비정규직 운용지침’ 철회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29호|특집4]

지난 2003년부터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조례제정이 늘고 있다. 이는 총정원제에 묶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수단이다.

[세계화와 한국농업]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¹

[세계화와 한국농업]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¹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세계화와 한국농업]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세계화와 한국농업]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은 처음부터 식량자급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계획되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와 축재, 준비되지 않은 협상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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