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은 노동 유연화와 노동자 저항의 무력화가 본질인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철도, 한전, 한통의 구조조정 추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민영화이다. 도철 역시 민영화를 전제로 한 수많은 구조조정이 도입되었고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말이 ‘정리해고’, ‘인력감축’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정부와 경제집단, 회사측이 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다
과기노조(위원장 장순식) 과기원지부(지부장 황규섭)가 시설용역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지 한 달,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백일을 넘기고 있다.
정부가 국내보험사에 현실과 동떨어진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생명·손해보험 등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해당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재계, 언론은 일제히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다. 구조조정 방해하는 노동자들 쓸어버리자'고 외치고 있다. 대우자동차 처리를 둘러싸고 노조에게 기업을 부도 낸 범죄자란 누명을 씌운 데 이어, 한국전력·통신·철도 등 공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구조조정 방해하는 노동자 때리기'에 힘을 모아 밀고 들어오고 있다.
정부와 자본, 언론이 '삼각동맹'을 맺어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내세워 인원감축 방침을 쏟아내면 재계가 '그걸로는 모자란다'고 아우성치고, 언론은 이를 받아 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심각한 양상이다.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이 29일 총파업을 벌이고, 공공연맹이 한국노총 공공노협과 함께 연대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도 금속산업연맹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와 자본쪽의 구조조정 공세가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노동진영의 투쟁도 가열되고 있다. 금속=금속산업연맹(위원장 문성현)이 11월30일 관련 사업장 중심으로 투쟁에 나서고 모든 소속노조가 출퇴근선전전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투쟁이 12월초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노동계의 11,12월 구조조정·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우자동차사태가 정세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좇고 있는 김대중정부가 2단계 구조조정 칼날을 맨먼저 대우자동차에 내리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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