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교수단체,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에 강력 반발

교수단체,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에 강력 반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할 대학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대학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

고개 든 색깔론,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고개 든 색깔론,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률이 살아있는 한 한국 사회는 결코 행복 해 질 수 없다" 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보수세력, 역사적 사실과 주관적 평가 구분 못해”

“보수세력, 역사적 사실과 주관적 평가 구분 못해”

“김일성 주석이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이다”며 “그런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은 ‘그럼 김일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말인가’, ‘그럼, 북한에 의해 통일되어야 했다는 말인가’

경찰, 26일 강정구 교수 소환 조사키로

경찰, 26일 강정구 교수 소환 조사키로

경찰이 ‘6.25는 통일내전’ 주장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강정구 교수에게 26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교수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고,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전구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는 ‘사법처리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반발 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22일에 이어 24일 재차 성명을 내고, “학문영역의 문제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상적 다원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교수단체, “차라리 그의 연구논문을 사법처리하라”

교수단체, “차라리 그의 연구논문을 사법처리하라”

“학문적 결론은 오로지 다른 학문 업적과의 설득과 논쟁 등에 의해 수정, 개선될 수 있을 뿐”이라며 “사법적으로 이를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문공동체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와 진배없음을 검찰 당국은 바로 인식해야 할 것”

“4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하라”

“4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하라”

지난 연말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되었던 3대 개혁입법이라 불리었던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 청산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국보법폐지연대, 이부영 전 당의장 강력 비판

국보법폐지연대, 이부영 전 당의장 강력 비판

국가보안법 폐지가 무산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당의장에 대한 맹성토를 쏟아냈다.

“보안법 문제는 법리 아닌 역사적 결단”

“보안법 문제는 법리 아닌 역사적 결단”

연일 최저 기온을 갱신하고 있는 세밑, 여의도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 농성단 숫자는 벌써 천명을 넘겼다. 부도덕한 전쟁터에 군대를 계속 주둔하는 것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연계, 정말 역사적 결단이다.

거대양당 밀실 합의, 주요 쟁점 한나라에 무게추

거대양당 밀실 합의, 주요 쟁점 한나라에 무게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다이 새해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은 30일에 처리 하고 이른바 4대개혁 법안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회기 내 합의처리 한기로 밀실합의했다. 국보법은 모레 재논의 할 예정이다.

[논평] 여야대타협과 국가보안법

[논평] 여야대타협과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은 매우 적대적이고 극한 대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과 계급적 속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열린우리당은 정쟁의 수단으로서만,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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