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Ⅱ]4월 9일

: 김태일 : 이상엽 : 이지상 : 125분 : 2000년 10월 이 작품은 6,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1,2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혁당 사건은 6,70년대 10년의 시차를 두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1,2차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64년 8월14일, 북한과 연계된 남한 최대의 지하당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자마자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일본과의비밀협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정보부는 남파된 북한 간첩과 연계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고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잠재우며 불안정한 권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부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반발한 공안검사들의 사표파동과 고문 사실 폭로 등으로 구속된 관련자들은 기소내용과는 턱없이 가벼운 형을 받고 모두 풀려났다. 삼선개헌 이후 박정희는 종신집권을 다지기 위한 유신헌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1974년 4월 학생조직이 전국적으로 연결되면서 동시다발 시위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중앙정보부에 의해 포착되어 많은 대학생들이 구속되는 ‘민청학련 사건’이 만들어졌다. 정보부는 학생의 배후에 과거 10년전 1차 인혁당 관련자들과 과거 혁신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발표하였다. 무리한 구속수사와 잔혹한

사회

또라이

2004.10.25 14:49

“열린우리당은 결단 내려야 할 것”

열린우리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4대 개혁법안’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와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이날 2시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국보법 전면 폐지와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2년 전 오늘, 10월 17일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를 선포한 오욕의 날”이라며 “국보법 폐지는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대는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개의 대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뛰어넘는 국보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안이 토론되고, 당론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에 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이 14일 발표한 새 개정안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려 놓고 호랑이라고 떠드는 꼴”이라며 “집권여당이 과연 사학비리를 척결하여 사립학교 개혁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개혁 열망을 짓밟고 역사의 심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했다. 또 사학국본은 “열린우리당이 오늘 의총에서 14일 발표한 내용대로 당론을 확정한다면

사회

김삼권 기자

2004.10.17 16:53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10월23일부터 11월14일까지 총력투쟁 계획 지난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후 4가지 대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3일 오후 1시에 열린우리당의 보완입법안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연대는 10월23일 오후5시에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 문화제’를 시작으로 11월14일까지를 국가보안법폐지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대는 30일을 ‘수구냉전 한나라당 심판의 날(가칭)’로 설정하고 각 단체별로 反한나라당 선언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2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촛불시위를 벌이며 투쟁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 투쟁에 즈음한 11월6일 국가보안법 폐지 2차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상경해서 대규모 철야농성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폐지의 문제는 더 이상 정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1월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민연대는 12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0.15 14:18

국보법 폐지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생각

대중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시라 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폴리스 라인 안에 가두고, 이를 어겼을 때 단호히 단죄해 나가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음모

칼럼

최인기

2004.10.15 12:23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Ⅰ]22일간의 고백

: 김태일 : 1998 : 50분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부문 출품 96년말 노동법, 안기부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국민들은 ‘날치기’라는 구시대적 정치행태에 경악했고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악된 노동법에 총파업이라22는 초강경적 대응을 하였다.그러나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김형찬 대책위 등 직접적인 피해자들을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들이 반세기를 넘어선 분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다른 반쪽에 대해 습관화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습관화된 경계심. 이것은 국가안전기획부라는 비밀정보기관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그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더구나 ‘간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생각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간첩 혐의는 천형보다 무서운 벌인 것이다. 이 작품은 안기부에 대한 어떤 언급도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간첩이란 말 한마디면 사회나 개인의 삶 자체가 정지해버리는 이상한 현상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의 논리, 즉 분단과 반공이데올로기와 국민의식에 대해 아주 냉철하게 다시 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문민정부이든 국민의 정부이든 여전히 안기부라는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작가는 주로

사회

또라이

2004.10.15 11:41

국보법폐지연대, “대체입법안, 일고의 가치도 없다”

보완입법 4개안에 대해 "여론의 비판을 비껴가고,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한 열린우리당의 무원칙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4.10.13 17:32

[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 대상에 넣겠다고 말하자, ‘테러’ 대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관련 상임위의 입체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대 테러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알 카에다의 위협을 들어 테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영근 의원은 “자이툰 파병은 테러 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는가”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4일 열린 국감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미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고, 경찰의 장갑차를 공항과 주요 외교시설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언론도 테러방지법 제정과 이를 기초로 한 테러대책위원회와 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 테러대응센터는 2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 타워로, 유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응 시나리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물론 테러방지법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국제

미디어참세상

2004.10.06 18:02

[포토] 두려워 말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세다”

지난 4일 시청 앞에서 늙은 퇴역 군인들이 경찰버스 앞에서 극렬한 폭력을 휘두를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간첩들이 휘젓고 다니다가 적화 통일이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퇴역 군인들의 눈동자에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기필코 우리가 국보법을 지킨다” 어마한 권력을 가진 보수 기독 세력과 무자비한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의 영광을 가진 퇴역군인들의 결의는 이랬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 군사 독재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남한의 친북 공산 세력이 합세하여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총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 “자유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 자유 애국 시민은 북한의 대남 공작에 따른 일부 친북 공산 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를 저지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 우리들의 아들딸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결의한다” 그 퇴역 군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저들은 10만 명이나 모였다.

사회

용오 기자

2004.10.05 14:23

[포토]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자리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보수 할매 할배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가 끝난 후 그 자리에는 곳곳에 태극기가 나뒹굴었고 하얀 소복을 입을 할머니들의 귀가 행렬이 이어졌다. 무척 더운날씨였는데도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수 십대의 버스까지 동원하고 언론빨을 받기 위해 하얀 소복의 물결을 만든 그날 여의도는 시대의 상흔을 보여주는 곳인가? 아니면 아무생각 없이 따라나선 할매 할배들의 그냥 나들이 장소일 뿐인가?

사회

용오 기자

2004.09.20 0:42

[인권하루소식]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는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도 계속됐다. 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13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이제 그만”을 외쳤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연구관은 “한국에서 담당 조사관으로 일하던 4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했다”며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견을 밝혔다. 민가협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세계 인권기구들은 한국 인권향상의 구조적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에 진정한 지지를 보낸다”고 조건 없는 국보법 완전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공동선언’에 참여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9.1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