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기준, 이헌재 사태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부동산 스캔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자금 대출 신청인들의 신용평가 기준에서 혼인 여부와 성별, 나이 항목을 삭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미혼 여성인 김모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며 전정한 것에 대해 공사 측이 문제의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신청인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나이가 어린 여성일 경우 불이익을 줘왔다. 국가인권위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12개월 간의 인턴 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유모 씨의 진정에 대해 여성 인턴의 산전후 휴가 기간을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예전에는 연탄배달을 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10년 전부터 의정부 중앙로 부근에서 행상을 하며 살고 있다”며 “나이도 나이고, 나 같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상 밖에 없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손배 가압류 등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열린우리당 기습 점거 농성 돌입 – 3분> ㅇ 2003년 11월 6일 <영상 속 내용들> ㅇ11월 6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건물 안 열린우리당 당사 안 4층 점거농성 현장 모습 ㅇ11월 6일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인터뷰 ㅇ11월 6일 점거 노동자들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동시 농성 중인 단식 25일째 삼성해복투 동지들 모습 포함 전체 모습 함께 한 날 : 2003. 11. 6 영상 만든 날 : 2003. 11. 6 숲속홍길동
비두씨는 26일 비정규 노동자 대회 투쟁 과정 중에 경찰에 잡혀 웃옷을 벗긴채 연행되었다. 비두씨는 연행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행사 당하고 연행 직후 후송된 종로경찰서에서는 3시간여 동안 웃옷을 벗긴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이주노동자 지부는 27일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다. 비두씨는 현재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갖혀 있다.
기자간담회및 시민단체 간담회 요약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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