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예산으로 식사비까지 대면서 국정원과 상시적으로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눈만 있는 것들이 /골목골목 지키고 서서
기무사와 국정원의 잇따른 민간인 사찰 증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면보고 부활 등으로 인한 충성경쟁의 결과라는 제기가 나왔다.
이명박 정권의 감시와 감청이 도를 넘고 있다. 기무사는 일본과 도서교류를 하는 일반인까지 감시하고 국정원은 인터넷을 패킷으로 일상적으로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6일은 3월 KR 반대 투쟁을 광주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한데 이어 PSI 참여 반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이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국제법에 보장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대북제재와 정치적 압박을 주장한 한·미·일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바로세우는 대신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정치사찰과 공안통치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충북 지역에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와 청주통일청년회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는 9004건 가운데 국정원이 8867건, 검찰 24건, 경찰 94건, 군 수사기관이 19건의 전화번호를 감청했다. 국정원은 검경의 감청건수를 합친 118건의 70배가 넘게 감청했다.
한나라당이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감청장비 설치와 통신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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