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부자들만의 성장말고, 우리 삶의 권리를”… 진보3당·사회운동 지방선거 공동선언 나서

“부자들만의 성장말고, 우리 삶의 권리를”… 진보3당·사회운동 지방선거 공동선언 나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겨울 ’광장’을 함께 밝히고 넓혀온 신호등연대(노동당·녹색당·정의당·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기후·노동·인권·사회운동 단체들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신공항·송전탑·핵발전·재벌특혜 산단 대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향하자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부자들의 성장을 위한 난개발 경쟁이 아니라, 기후정의와 인권평등, 노동존엄, 사회공공성의 정치를 시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 노동자·시민 행진 나선다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 노동자·시민 행진 나선다

6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펼쳐진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 깊어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늪에서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킬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을 함께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 수소경제의 허상을 넘어 공공적 전환으로

기후위기 시대, 수소경제의 허상을 넘어 공공적 전환으로

수소는 어디에나 무한정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보조금 확대나 기업의 수익성 논리에만 의존한다면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커지고,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가 우회적으로 연장될 위험도 커진다.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분권의 이상과 현실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쟁점과 모순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발전소들이 외친다 “그만짓자 핵발전소”

핵발전소들이 외친다 “그만짓자 핵발전소”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맞은 3월 11일, “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탈핵선언대회가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평등’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을 환기하며, 비상계엄 1년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분투하는 민중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악법”이라며 줄곧 우려를 제기해왔으나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산업계 민원 해결”을 위해 손을 잡고 특별법 강행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몰고 올 경제 재앙

반도체특별법이 몰고 올 경제 재앙

지금 한국은 ‘첨단산업이 미래를 연다’는 믿음 아래, 반도체와 AI를 거의 성역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졌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산업정책, 노동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기술·자본·국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다.

COP 30 분석: 농담이 아니다

COP 30 분석: 농담이 아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대해 자주 나오는 농담은, 매번 이 회의가 ‘코프아웃(cop-out)’에 그친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인 화석 연료 생산을 중단하자는 데는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이 화석 연료 사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그렇다. 각국은 생산, 운송, 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배출을 계획적으로, 실제로 줄이자는 데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매번 산림 파괴, 해양 오염, 그리고 종과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멸종을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하지 못한다.

한국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자원약탈 규탄한다

한국석유공사의 팔레스타인 자원약탈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2년 동안 공식적으로만 팔레스타인인 6만 9천 명을 집단학살해 왔으며, 휴전 중인 지금도 하루 10명 이상 학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집단학살하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앞바다의 자원수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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