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2025년 6월 뉴욕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지난 주 본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암울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던 좌파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그의 선거운동은 노동계급의 현실적 관심사, 특히 기후정책과 뉴욕 시민들의 물질적 조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성공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반노동, 반기후, 재벌특혜” 법안이라며 정치권에 “특별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927 기후정의행진”을 하루 앞둔 26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일과 삶을 지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1차 파업에 이은 2차 총파업 투쟁이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이처럼 시장화된 국가와 공기업들이 오염시킨 ‘공공(성)’의 민중적 가치를 탈환하는 시도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뭇 생명이 흘리는 눈물을 타고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향해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길을 함께 밝힌다.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게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충분한 돈과 시간을 들이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지만, 기업은 사람 목숨이 아니라 비용과 이익을 중히 여긴다. 공사기간이 단축이 중요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죽을 것 같아도 쉴 수가 없다.
반도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에 반도체 노동자들과 지역, 국가는 외면하기 힘든 주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발의 된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자, 지역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다가오는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에서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으로 함께 걷는다. 지난 광장에서 울려 퍼진 평등과 민주주의의 외침이, 기후정의와 공공성을 잇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평등은 기후정의를 위한 토대이며,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듯 사회 공공성 투쟁은 기후재난 피해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지속불가능한 생산-소비 체제에 맞서는 방식으로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운동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조기 폐쇄할 경우, 전체 2만 5천 명 발전노동자들의 총체적 고용불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아프면 제때 치료받고 돌봄을 받는 것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함이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문제와 교차하며 더욱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장애인의 삶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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