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뿐 아니라 임금노동자 내 불평등과 격차마저 날로 커지는 오늘, 소장 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한내 서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옛 자료를 살펴보던 중, 빼곡한 손글씨로 채워진 한 노보에 시선이 꽂혔다.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생각한다.
개정안엔 △실업자·해고자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실업자·해고자의 임원 자격 박탈)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매끈한 제목을 달고 있다.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참했다지요.
정부가 노동개혁 양대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노정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9일 노사정 타협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정부 지침 무력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28일, 민주노총이 국회 인근에서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입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 째 국회 앞 농성을 벌였다.
19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점(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민중총궐기\'에 900여 명(경찰 추산 700명)이 모였다. 이들은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역사쿠데타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대구시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공원에서부터 삼덕동 경북대병원, 덕산동 반월당네거리를 거쳐 한일극장 앞까지 행진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한 권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술에 빠져버린 상태이길래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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