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양대노총 “노동개악에 노동기만”…초광역특구법 두 법안 철회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두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것은 노동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23 13:17

초광역특구법, 기업 특혜에 노동·환경은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사회

이꽃맘 기자

2026.10.21 9:17

민주노총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저지”…국회 상대 투쟁 예고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특구를 넘어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노동

이꽃맘 기자

2026.10.14 12:40

다시, (최저)임금을 생각한다

노동소득분배율뿐 아니라 임금노동자 내 불평등과 격차마저 날로 커지는 오늘, 소장 자료의 전산화를 위해 한내 서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옛 자료를 살펴보던 중, 빼곡한 손글씨로 채워진 한 노보에 시선이 꽂혔다.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생각한다.

칼럼

정용재(노동자역사 한내)

2026.05.27 9:09

정부, 끝내 노동 개악 추진…노조 할 권리 대폭 축소

개정안엔 △실업자·해고자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실업자·해고자의 임원 자격 박탈)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7.31 16:36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매끈한 제목을 달고 있다.

미류

2016.01.28 16:05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민생 구하기’ 서명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참했다지요.

이동수

2016.01.28 10:59

노동개악 ‘양대지침’ 강행, 민주노총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하나

정부가 노동개혁 양대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노정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9일 노사정 타협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정부 지침 무력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6.01.2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