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인 05년부터 07년 까지 3년간 평균 33만 명 정도씩 정규직이 증가 지만 08년에는 3년간 평균 증가치 보다는 15만 명 정도 더 증가해 비정규직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중 신용회복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용회복 상담센터로 직접 연계 되며 반대로 신용회복서비스 진행 중에 취업 및 교육 훈련을 원하는 금융채무자 등이 있으면 고용지원센터로 직접 연계한다.
노동부와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7월이면 (고용기간 2년 지난 비정규직) 100만 명이 바로 해고될 것”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13일 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6,781개 사업장 중 23%인 1,544개소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각 사업장의 경영 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없어 허당 통계가 될 확률이 높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 법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을 통해 고용사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제한하는 법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노동부 장관실에서 만났다. 둘은 얼굴에 웃음을 보이며 첫 만남을 가졌지만 오가는 말 하나하나에 비수가 담겼고 평소 인식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옆 소공원에서 덤프, 레미콘, 화물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말살규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숙농성의 실질적인 책임은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단위 사업장 문제에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4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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