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지역별 차등화 방안만 빼고 똑같은 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어제(8일)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제도 개선방향’을 내놓은 것.
노동부가 기간제 노동자도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이 KT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주지청은 노사지원과 전종남 근로감독관을 담당으로 정했다. 이에 전종남 감독관은 지난 28일 KT를 찾아 \"부당노동행위 예방, 지도 및 발생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필리핀 출신 H씨와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말은 완전히 다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14일 입법예고 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 입법 시행 △경제위기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강만수 장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 그간 부인해 왔던 것을 뒤집고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해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고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적발했음에도 사법처리를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 것을 환노위원장으로서 요청한다\"며 한 시간 여 만에 감사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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