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상생의 노사 협력 확산을 위해 지역, 현장 단위 협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을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앞서 사용자의 명예나 지키겠다는 노동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노조탄압용 지도지침을 당장 철회하고 이영희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요즘 보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식의 극단적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정규직화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라며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는 얘기를 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했다”라고 말해
정부의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의 실패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노동부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400억 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낸 것.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또 다시 노동계의 분노를 불러왔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의 70%는 강성노조”라며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면 노조 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라고 말한 것.
민주노총은 오늘(18일)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탄압”이라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걸고 오는 2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위법, 불법 쟁의행위”라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규제개혁의 방향이 규제 준수비용 절감과 시장친화적 규제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는 여전히 ‘친기업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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