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상승의 기회라며 이명박 정부 G20 홍보를 해대지만 그 G의 실체는 인권을 갉아먹는 것임을 기억해야!
범죄 원인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이해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차별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과는 다른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주거비를 비롯해 몇 가지 항목을 더해서 한 달에 40여만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수급비를 어디에 썼길래 한 달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은행에서 정지 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거리 노숙자들은 새벽2시~7시까지만 잠을 잘 수 있었다.
추모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당국은 추모제 참가자들이 촛불을 켰다는 이유로 추모행사를 야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거리에서 죽어간 고인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추모제에는 150여 명의 노숙인과 홈리스 지원활동가들이 참여해 쓸쓸히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의 삶과 죽음을 추모했지만 7시 40분께 경찰은 병력을 배치하고 해산을 종용했다.
서울시는 올 해 상반기부터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을 구상해왔는데, 서울시 내 노숙인, 부랑인, 쪽방 주민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출 불가자’로 등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보호사업을 수행 한 정부의 주거대책은 집단합숙형태의 쉼터 제공, 즉 시설중심정책이 주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가을이었다. 갑자기 일본에서 노숙생활을 한지 7년쯤 되는 여성 노숙인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영등포로 달려갔다.
노숙생활의 참담함은 노숙인 생존률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숙생활 1년이 경과되면 1.30%가 사망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8.63%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노숙시작 후 5~6년 사이에 전체의 10%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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