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노조 파괴 직접 개입 의혹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9월 11일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태가비엠(주)에 업무일지 형태로 “민노(민주노총) 집회 예고, 철저 대응 바랍니다. 최** 배상”이라며 직접 지시했다. 서경지부는 최 씨가 세브란스 병원 사무팀 직원이라고 밝혔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6.10.07 14:02

“무릎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불법정차 버스와 용역만…”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일 오전 11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배후조종’에 대해 현대차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

정운 기자

2016.02.17 13:07

[인권오름]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민중총궐기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한국을 ‘명백한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로 만들었다.

류미경

2015.12.03 21:16

[인권오름] [최민의 인권이야기] 통증의 역치, 연대의 역치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노동자 고통의 역치도 너무 높아진 것이다.

최민

2015.11.12 17:01

갑을오토텍은 그룹차원에서 노조파괴 용병들을 모집했다. 신입사원으로 위장해 갑을오토텍에 입사한 노조파괴 용병중 절반이상이 전직 경찰과 특전사 등 군경 이력을 가진 자들이다. 전직 경찰들은 경찰협동조합을 통해 특전사는 특전 동지회를 통해 사전 모집됐다. 특히, 노조파괴 총책 및 팀장급으로 활동한 자들은 이미 계열사인 동국실업에 부·차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투입됐던 자들이다. 용병들은 입사 전부터 수차례의 교육을 받고,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파괴 활동을 준비했다. 갑을자본은 용병들에게 특정 지회간부 테러, 금속 파업 시 대체인력 및 파업파괴, 생산량 UP, 폭력사태유도 및 구사대, 직장폐쇄 후 선별복귀까지 계획한 것이 노조파괴문건으로 확인되었다. 금속노조 타 지회들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서 확인 되듯이 갑을자본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은 명확하다. 자본의 이익극대화 수단(사내비정규직, 외주 용역화, 생산성 등 인원 및 사업구조조정)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모든 자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노조를 이익극대화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현장에서 치우려 하는 것이다. 분노한 조합원들의 1차 투쟁, 마침내 6·23 항복문서 쟁취! 갑을자본의 신종노조파괴에 맞선 지회대응은 크게 법적투쟁과 1차 2차 파업투쟁으로 나눌 수 있다. 지회의 법적투쟁은 충남지부에

안재범 한노보연 운영위원, 갑을오토텍지회 노안부장

2015.09.14 15:00

[일터] [15년|9월|특집] 조합원의 주체성으로 다시 서는 민주노조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과하며 민주노조가 폭발적으로 등장한 이후, 30년이 지났다. 현장의 민주적 역동성은 어느 새 80년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추억으로만 여겨진다. 민주노조 건설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 국면이 일단락되고 노사 관계에서 제도적 측면들이 완성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데에 머물게 된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노동자 개인은 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지침을 이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를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통제 가능하지 않은 자발적인 투쟁은 환영받지 못한다. 민주적 역동성을 잃고 제도화된 노동조합은‘관리된 투쟁’을 조직한다. 의례화된 임단협 투쟁 일정, 자조 섞인‘뻥 파업\’ 등은 노동조합 운동의 현재를 보여주는 한 단초다. 나아가 투쟁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현장의 역량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약해진지 오래다. 관성화된 조합 활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수동적인 개인으로 여겨지고, 사회적으로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정규직 노동자 취급당한다. 이런 노동조합들마저 사측의 주도 아래 극단적인 폭력으로 깨져나가 억압적인 어용노조로 교체되는 것이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의 현실이기도 하다. 투쟁 속에 실현된 조합원 민주주의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사측의 노조 파괴시도에 맞선 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이목을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2015.09.14 14:47

$대구고검 국감, \”검찰, 발레오·상신 노조파괴 사업주 면죄부\” 질타$

대구고검 국감, \”검찰, 발레오·상신 노조파괴 사업주 면죄부\” 질타

\'노조파괴\' 사업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미지근한 대응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

김규현 기자

2014.10.22 18:51

검찰, 연이어 노조파괴 회사 손 들어줘

노조파괴 사업장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고등검찰청의 결정이 연이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논란의 핵심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검찰이 사실상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6.03 10:28

22미터 고공과 땅의 만남,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하라”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202일째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충북 옥천나들목 인근 22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둥지를 틀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1평 남짓한 공간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2일 오후, 그가 자르지 못한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농성장에 온 손님을 환한 웃음으로 맞았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4.05.03 8:01

검찰, ‘창조컨설팅-사업주’ 수십 억 거래 알면서도 ‘은폐’

검찰이 노조파괴 사업장과 창조컨설팅 사이에 오고갔던 수십억 원 대의 금융거래정보 기록을 확보했음에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증거들을 활용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4.15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