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창조컨설팅-사업주’ 돈거래 눈 감은 검찰…부실수사 논란

‘창조컨설팅-사업주’ 돈거래 눈 감은 검찰…부실수사 논란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 만도, 보쉬전장,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에스제이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금속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모든 노조파괴 사업장이 창조컨설팅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 대의 컨설팅 비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파괴’ 사업주들, 연봉 및 주식배당 잔치…얼마나 받나

‘노조파괴’ 사업주들, 연봉 및 주식배당 잔치…얼마나 받나

그동안 노조파괴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이 고액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법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회사의 경쟁력 저하를 토로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최근 공시된 기업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주의 우려는 기만적이다. 만도와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등 일명 ‘노조파괴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예외 없이 억대 연봉과 주식배당금을 챙겨가며 연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문건’ 폭로…노조탈퇴 공작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문건’ 폭로…노조탈퇴 공작

삼성이 노조파괴를 위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증거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가입률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노조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득 논리를 문건으로 작성하고, 면담과 행선지 파악 등을 통해 노조 가입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 사장과 팀장 등이 노조탈퇴활동을 벌인 정황이 기재된 문건도 발견됐다.

법도 외면한 ‘노조파괴’, ‘희망버스’가 출발하는 이유

법도 외면한 ‘노조파괴’, ‘희망버스’가 출발하는 이유

유성기업을 비롯해 만도, 보쉬전장,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들끓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사업주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단 한명의 사업주나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았다. 법이 외면한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노조파괴 시나리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노조파괴 유성기업 봐주기’, 증거나와

검찰의 ‘노조파괴 유성기업 봐주기’, 증거나와

‘노조파괴’ 행각과 부당노동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유성기업에 대해 검찰이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불법 책임을 물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조차 검찰이 전면 뒤집어 기소권 남용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파괴’ 삼성에 노사상생 표창한 고용노동부

‘노조파괴’ 삼성에 노사상생 표창한 고용노동부

‘노조파괴’ 논란 중인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노사상생협력유공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노동청, ‘노조파괴’ 한국쓰리엠 압수수색

검찰-노동청, ‘노조파괴’ 한국쓰리엠 압수수색

검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조파괴 기획탄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15일 오전 8시경 한국쓰리엠(3M) 본사와 경기 화성, 전남 나주 공장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고공농성 돌입…“끝장 투쟁”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고공농성 돌입…“끝장 투쟁”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들이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13일 오후 충북 옥천톨게이트 인근 옥각교 앞 22미터 높이의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갇힌 촛불, 국정조사라는 보를 허물고 민주주의의 수문을 열자

갇힌 촛불, 국정조사라는 보를 허물고 민주주의의 수문을 열자

촛불은 국정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였다며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중립적이어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그 이름은 변해왔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금속노조, ‘노조파괴’ 사건 담당검사 고소

금속노조, ‘노조파괴’ 사건 담당검사 고소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2개월간 108배를 하며 ‘노조파괴 공작 사업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던 금속노조가 끝내 검찰청이 사건을 ‘늑장수사하고 있다’며 담당검사를 고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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