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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지문날인에 맞서고 있는 병역거부자 승규

지난 11일 오후 2시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수감중인 이승규씨를 만났다. 이날 면회는‘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7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찾아가는‘면회투어’의 일환으로 특별면회가 이뤄졌다. 건강한 모습으로 면회실로 들어온 이씨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었다. 이씨는“어머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면회를 오고 있고, 먹는 것도 조절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며 “소설책을 제외하고 많은 책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나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관심을 나타내며 오히려 밖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특별히(?) 허가된 면회시간은 20여분. 면회객과 이씨는 짧은 인사와 포옹을 나눈 채 서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현재 이씨는 수감생활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관행들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특히 구치소 내에서 지문날인을 거부고 있는 상태다. 구치소 내에서는 모든 물품의 수령확인을 지문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씨는 반인권적 관행인 지문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영치금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종 외부반입물품의 수령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면회객들은 이씨와의 특별면회를 마치고 수원구치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문날인 외의 대체할 수 있는 신분확인을 통해 영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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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4:05

[다산인권] 일류만이 생존하는 사회 – 삼성이데올로기 편

삼성이 하면 뭔가 다르다 삼성이데올로기라 불려질 만큼 우리 사회에서 삼성은 하나의 ‘사회권력’이 되었다. 이것은 ‘삼성이 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표준이다’’삼성이 하면 역시 다르다’’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사고로써 완성되고 있다. 한편 삼성이 내세우는 철저한 서비스를 통한 기업 윤리를 들여다보면, 전 국민을 ‘삼성의 가족’으로 만듦으로써 세계적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 뒤지지 않는 국민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편 삼성의 이미지를 상생과 나눔의 공익기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삼성이 망하면, 곧 전 국민이 망한다는 공포를 조장해서, 삼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일거에 소거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도사, 삼성 공화국 작은 국가,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 사회 공공성의 붕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념에 철저한 것이 삼성의 경영방식이다. 삼성은 자신들 자본의 증식을 위해 국가능력을 축소시키고, 탈규제와 노동 유연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생존 방식은 지구적인 무한경쟁 분위기를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여, 사회의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첨병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 법조인, 학자 등의 막강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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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4:04

[다산인권] 가문의 영광, 민중의 위기

<기획기사> 우리가 삼성과 싸워야 하는 이유/ ① 삼성의 소유지배구조 <편집자주> 다산인권은 ‘우리가 삼성과 싸워야하는 이유 – 가문의 영광, 민중의 위기’ 기획기사를 통해서, 삼성의 권력, 노동탄압이 어떻게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탄시키고 있는지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기사는 삼성의 전근대적 기업경영방식으로 인한 한국사회 지배권력의 문제를 시작으로 삼성그룹이 어떻게 노동, 복지, 문화, 교육 등 각 영역에서 반민중적인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키고 있는지 밝고자 한다. 초일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삼성을 꼽기 시작했다. 그들 중의 하나(one of them)가 아닌, 단지(only) 하나의 초일류 기업으로 삼성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가족-삼성전자’, ‘큰사랑,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삼성생명’이 되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 2001년 삼성의 자산, 부채, 자본, 이익이 5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모두 50%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의 성공이 마치 국가 전체의 성공인 듯한 착시현상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12조7천억 원이라는 당기 순이익이, 삼성의 부가가치가 과연 민중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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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4:04

[다산인권] 1000만석 적재투쟁, 농민들 생사를 걸다

쌀 수확기에 접어든 농민들의 분노가 가을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이후 쌀 가격이 매년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가 다시 쌀 협상 비준을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경기도연맹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수매제 부활! 10·28 쌀 1천만석 적재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을 다 죽이는 쌀 협상 국회비준과 공공비축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도숙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은 “반갑다는 말을 하기엔 마음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면서 “황금물결의 들판 앞에서 일손이 안 잡히는 농민들이 이 가을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가슴에 쌓여가는 분노를 정부는 아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의장은 “작년 쌀 한가마가 1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해마다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농민을 위한 정책은커녕 오히려 쌀 협상 비준을 시도하면서 이 땅 농민을 다 죽이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의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농민봉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우리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쌀 1천만석을 적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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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4:03

[다산인권] 인권의 교육현장,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난 6년차 초등학교 교사이다. 그다지 섬세하거나,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갈수록 불평불만이 늘고 있어 걱정이다. 조금은 늘 스스로에게 부끄럽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권’이 내 삶의, 내 가치관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부터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흔히들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때 ‘권리’를 가르치면 ‘의무’도 가르쳐야 한다고들 한다. 아니 ‘의무’부터 가르치고 ‘권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권리’를 잘 이해하고 행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다른 사람의 권리에도 민감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회가 있었다. 꼭두각시, 부채춤, 차전놀이, 탈춤 등… 아이들이 준비해야하는 옷만 해도 학년마다, 혹은 남학생, 여학생 단체종목마다 천차만별이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아니 당연히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어떤 학년은 문방구에서 8000원짜리 꼭두각시 옷을 샀고, 5학년과 6학년 여학생들은 몇 만원씩을 주고 한복을 빌렸으며 부채를 사고, 댕기를 샀다. 몇 몇 선생님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이해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할 수 없이 다른 쪽의 예산을 끌어와 남학생들에게 옷을 사주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였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운동회 예산은 그야말로 뽀대있는 운동회를 위한 ‘준비’에 쓰여졌다. 운동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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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4:03

[다산인권] 국가인권정책안, 대폭 손질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하 NAP) 권고안(초안)과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30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됐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인권 관련한 법·제도·정책 부분 등을 통할하는 범국가적인 중장기 인권정책 종합 계획으로써, 국가의 인권정책에 대한 청사진(master plan)이라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NAP권고안을 기초로 향후 정부의 인권NAP 수립과 시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국가인권위 최영애 상임위원은 “이번 NAP권고안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정한 권고안이 아니며, 인권단체 등과의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의 의견을 경청하여 권고안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논의,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인권위원회와 합의된 권고안을 기준으로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의 인권정책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NAP권고안 초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는 △인권NAP권고안의 의의, △업무 경과 및 주요 구성 내용 설명,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수렴, △ 사회권, 자유권,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검토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인권회의는 인권NAP권고안 초안에 대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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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4:02

[다산인권] “삼성, 정말 됐거든~”

28일 저녁 7시 수원역 광장에선 ‘삼성그룹의 노동인권탄압, 정경유착 경제파탄의 주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역활동가들은 이날 촛불을 들고 지역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삼성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X파일의 주범 삼성 이건희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데 한목소리였다. 특히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조차도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이상무 민주노총경기본부장은 “삼성재벌이 노동탄압, 정경유착과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이 나라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회와 정치권, 사법권은 전과 다름없이 삼성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이건희일가가 경찰, 검찰, 언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도 막대한 자본을 통해 모든 공적 기관을 개인의 휘하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 공적 기관이 국민을 위한 존재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모든 책임의 주범은 단연코 삼성이며, 우리가 나서서 삼성의 부당한 권력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수 삼성SDI해고노동자도 “삼성노동자들은 지금 공개된 X파일문제와 핸드폰을 통한 위치추적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법조계, 경찰, 정치권 모두가 삼성의 편이기에 이같은 사실을 노동자들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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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4:02

[다산인권]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한다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사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신분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개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상시적인 신분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상상하지 못할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유무형적인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결국 실명 인증된 사람만 글을 쓰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 사람이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하나하나 감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은?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포털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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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57

[다산인권] 파병연장, 철회하라!

이라크파병국가들이 속속 철군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오히려 파병기한을 재연장하려 하고 있다. 명분없는 점령지원 3년.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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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54

[다산인권] 주민들은 이땅에서 그대로 살 것이다

국방부, 주민등 평택대추분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신청인으로 한, 대추초등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이 밝혀졌다. 피신청인은 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등 32명이며, 이번 사건의 소송수행은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에는 주민들이 평택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집회를 진행해온 비닐하우스와 도서관, 학교 입구에 주민들이 쌓아둔 돌탑 등이 불법 시설이며, “대책위가 대추분교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해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궈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달 8일,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돌탑 쌓기 행사에 쓰기 위해 모아둔 돌들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빼앗아 갔다가 돌려주기도 했었다. 같은 달 26일에는‘지작물조사협의매수기간 설명회’를 열겠다고 경찰병력을 앞세워 학교로 들어와,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을 폭행하고 연행한 일도 있었다. 그동안 평택을 지키는 평화의 상징이자, 주민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돼온 대추초등학교를 빼앗아, 미군기지확장계획을 본격화하려는 국방부의 도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유지협의절반, 강제토지수용절차 시작 한편 국방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매수에 실패한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 120여만평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부지의 협의매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금년 내에 부지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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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