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사형장 풍경

11월23일 쌀 시장 개방을 비준한 대한민국 국회는 이 땅 농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미 쌀값이 시장원칙에 내맡겨져 한 해 농사로 돌아오는 것은 늘어난 농가부채였던 농민들. 쌀 시장 개방은 농민들에게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폭거일 뿐이다. 농민들은 이 날을 목놓아 통곡하고 있으나, 경찰과 정부, 국회는 또 다른 만행으로 농민들을 짓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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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9

경기도 화성과 안산시에 걸쳐 조성된 시화호 간척사업은 한국의 간척사업신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그간 농지를 확보하고 국토를 넓히는 일로 칭송받던 갯벌매립사업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94년 1월 약 12km에 달하는 방조제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끝낸 시화호는 급격하게 썩어갔고, 애초 담수호를 조성하여 농·공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했던 계획은 결국 포기됐다. 2년이 지난 96년 6월 시화호의 썩은 물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내 보내졌다. 해수유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방조제로 인해 약해진 물살은 시화호의 오염을 해결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시화호의 실패는 새만금간척사업에도 영향을 끼쳤고, 99년 5월 새만금의 담수호 조성시 수질문제가 논란이 되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5월 정부는 공사재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새만금간척사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서울과 전라북도을 오가며 무수히 많은 집회들이 열렸고, 토론회가 열렸으며, 2003년 삼보일배까지,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새만금 반대운동에 수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이름을 걸고 싸움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2003년 강행된 4공구(새만금방조제 군산방향 공사구간)의 물막이 공사는 어민들의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33km의 방조제 중 2.7km가 남겨진 새만금방조제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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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9

[다산인권] 디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세상마주보기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찍기 시작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시정신보건센터는 지난 7월 중순경에 수원시정신보건센터 정신장애인 회원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중 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11월까지 임종진 한겨레신문 사진기자의 도움으로 카메라 작동법 등을 배우고 직접 거리에 나가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각각 5편씩 총 25편의 사진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들은 작품은 24일 오후 4시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에서 발표회를 갖고, 다음날인 25일부터 12월1일까지 수원시청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또 12월 9일과 10일에도 제57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과 함께 열리는 수원인권영화제에도 전시한다. 24일 발표회때는 사진발표와 함께 가수 이지상씨의 사회로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공연과 가족공연등이 진행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작은 축제가 펼쳐진다. 한편, 다산인권센터는 지난해부터 수원시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맺기를 시도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위해 시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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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8

[다산인권] “나는 전교조 교사이다”

난 6년차 교사이고 초등학교 교사이다. 게다가 전교조 교사이다. 난 그 사실이 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었다. 발령 첫 해 전교조에 가입하고, 그 해 10월 3일 개천절에 있었던 종묘 집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고등학교 때 3년을 가르쳐주신 수학선생님이셨다. 온 가족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신 그 분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고, 악수를 청하며 ‘이제는 교육 동지구나’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의 감동이란… ‘역시… 선생님은 다르셨구나’하는 생각이었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도 가졌던 것 같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보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정말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고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고민하는 모습에 매번 그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를, 나를 바라보는 눈길은 참으로 차갑다. ‘참교육을 이야기 할 때는 괜찮았는데, 교육은 성직인데 노동자라니. 정치적인 색깔을 담거나 편향되는 수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라고들 한다.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해. 내 딸이 그러면 나는 말릴 거야’라는 말도 한다. ‘우리는 공무원인데 나라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거스르면 되나’라는 말도 들린다. 그럴 때마다 죄인이 된 기분이 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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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8

[다산인권] 비정규직 유치원교사, 고용보장하라!

경기도내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비정규직 교사로 일해 온 임시강사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시강사들에 따르면 올해 초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과정에서 “교육부로부터 ‘유치원 학급담당강사 전원해소’ 공문이 내려와 어쩔수 없이 2006년에는 기간제 교사로, 2007년에는 유치원 종일반 전일제 강사로 전환 또는 해임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해고예고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은 임시강사들에게 기간제 교사 계약을 종용하고 있고 만약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 28일을 끝으로 모두 해임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임시강사들은 또 “현재 단위 학교나 지역교육청 장학사로부터 ‘2006년에는 재임용은 안된다’며 해고통고를 받은 임시강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내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 150여명 중 50여명은 기간제 교사 계약을 했으나 나머지 100여은 신분하락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할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와 매년 재계약을 해야 근무가 가능해 지는 등 고용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사강사들은 “교육부는 교원임용은 경기도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며, 교육부 지침이 해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임시강사들을 상당부분 정교사로 흡수한 예가 있다”라며 도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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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7

[다산인권] 전쟁과 빈곤 심화 APEC 반대한다

APEC정상회담이 오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때에 맞추어,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APEC의 본질을 고발하는 행동들이 열린다. 시민사회운동진영으로 구성된 APEC반대부시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신자유주의세계화논리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고, 민중의 삶을 나락에 빠뜨리는 APEC을 반대한다”면서 APEC반대 행동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초국적 자본의 이익 확대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미국 중심의 부당한 패권을 장악하려는 부시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시 반대를 분명하게 선언했다. APEC을 반대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추악한 본질을 고발하는 민중포럼과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중포럼은 오는 16, 17일 이틀동안 부산대학교에서 열리며, 이주노동자문제, 빈민탄압과 강제철거의 문제, 여성문제, 공공부문 사유화문제, 교육문제, 빈곤문제, 미디어운동,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등 8가지 주제로 워크샵 형태로 진행된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APEC반대 공동행동은 17일 오후 5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하여, 18일 오후 3시, 19일 오전 11시 이틀동안 범국민대회로 열린다. 특히 쌀개방문제로 농민들의 분노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18일 오후 1시 부산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을 죽이는 쌀개방정책을 강도높게 고발할 예정이다. 다음주 부산은 부시를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세계화질서를 확대하는 APEC을 반대하는 행동들도 살아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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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6

[다산인권] 2005 최고의 ‘빅브라더’를 찾아라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용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한다. 이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의 빅브라더는 현대사회의 ‘감시통제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2005년 한국에서 시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업, 정부기관 등을 뽑아 시상함으로써, 정보인권 침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2005 빅브라더상’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를 결성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다.(국제빅브라더상(Big Brother Awards International) 홈페이지: http://www.bigbrotherawards.org)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임정애활동가는“빅브라더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 삶 속의 빅브라더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며“정부와 기업들의 정보인권 침해를 널리 알려, 정보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원회는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가장 가증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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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6

[다산인권] ‘삼성의료공화국’이 도래하는가?

최근 알려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삼성자본은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거점으로‘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의료분야에서의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삼성재벌의 의료전략이 현재의 의료체계 속에서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료체계를 희생시켜 삼성의료체계로 바꾸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 전략은 세가지 경로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삼성생명의 사적 의료보험을 통해,“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 후불방식의 준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 →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등의 단계를 거쳐 ‘삼성보험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6단계 계획 중 4단계가 완성되었고, 5.6 단계가 진행중이다. 두 번째로는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전국의 11%의 병원, 서울의 병원 중 20%가 이 의료전달체계에 포섭되어 있고 서울의 몇몇 구를 중심으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원협력체계는 단지 기술적인 협력체계가 아니라, 삼성병원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직접 심사하고 지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제적 지배관게를 수립하고 병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로는 삼성SDS의 e-Health 구축을 통해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될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자신의 소유로 관리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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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5

[다산인권] ‘황새울들녘 밤새 밝힌 평화의 촛불’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 될수록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황새울 들녘 대동놀이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지으며 마을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해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7.10평화 대행진을 참여했던 학생, 노동자, 각계 시민단체들이 대추리로 한데 모였다. 오후 2시경 대추리와 도두리를 잇는 다리에 세워진 문무인상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됐다. 주민들이 대나무를 한 올씩 엮어 높다랗게 솟은 문무인상은 이제 팽성을 지키는 평화의 상징이 됐다. 걷기도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앞 다투어 돼지머리 앞에 절하며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했다. 고사가 끝나고, 대추분교로 가는 길에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 땅을 지키고 나쁜 세력을 몰아내려는 바람을 담아 주민아저씨의 말뚝질은 힘찼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연신 허수아비를 만져보기도 했다. 평택의 평화를 기원하는 스님들의 법회가 대추분교 운동장에서 진행됐다. 해가 저물 무렵 “자! 양키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대추리를 지켜야 쓰것는데” 라는 사회자의 추임새에 맞춰 차전놀이가 시작됐다. 대추리 위원장이 머리에 올라선 평택주민과 주한미군의 한 판 승부가 전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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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14

[다산인권] 촛불을 들고 평택에서 만나자

지난달 29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 문정현 상임 대표를 비롯한 주민 대표들이 평택역 광장에서 미군기지 확장에 항의하는 무기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이것은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토지 매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협의 매수율이 저조하자, 349만평에 이르는 강제토지수용 절차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53년, 캠프 험프리로 인해 (구)대추리에서 쫒겨나 전쟁으로 인해 쑥대밭이 된 지금의 대추리 땅을 간척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미 당국은 과거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조차 없이 다시 주민들을 무시하고, 협의 매수에 실패하자 강제토지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 428일째 촛불집회를 진행해 왔다. 29일 평택역 광장에 천막을 친 범대위는 ‘평택 미군기지확장은 미국이 5027작전계획을 포함해서 한반도와 한국 국민들을 볼모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롭게 전쟁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내 땅에서 주인답게 살고자 하는 팽성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농성자들은 ‘평택시민들이 답할 차례다. 결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고, 평택시민들의 힘으로부터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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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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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사형장 풍경

[다산인권] “새만금 갯벌은 살아야 한다”

[다산인권] 디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세상마주보기

[다산인권] “나는 전교조 교사이다”

[다산인권] 비정규직 유치원교사, 고용보장하라!

[다산인권] 전쟁과 빈곤 심화 APEC 반대한다

[다산인권] 2005 최고의 ‘빅브라더’를 찾아라

[다산인권] ‘삼성의료공화국’이 도래하는가?

[다산인권] ‘황새울들녘 밤새 밝힌 평화의 촛불’

[다산인권] 촛불을 들고 평택에서 만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