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인권위는 지문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라

국가인권위원회, 긍정적인 결정을 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도서관 이용시 지문정보 요구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국립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도서관 열람실 지문인식시스템 철회 권고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실태 파악 및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국립대학교가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데까지 지문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중요한 결정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의 국립대 및 시립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문인식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대학이 부지기수이다. 지문 없이는 대학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지문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학생 혹은 지문정보 입력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학도서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각 대학들은 지문을 넘어, 서울대 기숙사와 같이 정맥인식기를 설치한다든가, 한 술 더 떠, 홍채인식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한 생체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총괄적인 정책의견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정적인 결정을 했다! 지난 주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하는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하지만,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미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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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00

[다산인권] 생명과 환경 그리고 인권

나는 낚시를 싫어한다. 아니, ‘못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몰입과 기다 림, 그리고 때를 낚는 묘미를 몰라서 아니다. 뭍과 물의 경계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낚는 희열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표현하기 민망하지만,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를 도저히 분리시키질 못해서다.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고기의 아가미를 도저히 찢어 분리시키질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야 재미 삼아 하는지 모르지만 바늘에 걸린 고기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의식이 죄의식 수준으로 다가온다. 해변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을 위협하는 낚싯바늘은 좀 그래도 덜하다. 바다에 사는 갈매기가 낚싯줄을 끌고 다니며 힘겹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후 더욱 그런 의식이 깊어졌다. 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서 윙컷(애완조 날개 자르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애완견의 목젖을 수술, 짖지 못하게 하고 수컷의 기능을 없애기 위해 거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집에서 키우는 새의 날개를 자른다는 이야기는 첨 듣는다. 이유는 야생의 본능을 말살하려는 시도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인도네시아 곰 도살 현장의 끔찍함이나, 다리를 부러뜨려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닌 다음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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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59

[다산인권]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2005 평화캠프가 평택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평화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평택 대추리에서, 참가자들은 비폭력직접행동을 배우고 논의하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평화의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 본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비폭력직접행동을 위한 평화캠프를 담아본다.<편집자주> 평택 팽성읍 대추리, 대추초등학교에 평화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평택미군기지 비폭력 직접행동을 위한 평화 캠프 2005-비폭력 트레이닝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2000년 ‘평화인권연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한 평화캠프는 올해로 6년째 치러지고 있다. 평화캠프는 매향리, 송탄 미군기지 방문 등 평화행진 등의 활동에서 2003년부터는 비폭력직접행동 트레이닝을 도입해, 활동가들과 개인들에게 비폭력 직접행동을 훈련해 오고 있다. 2003년 평화캠프를 통해서 비폭력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할 때, 비폭력이란 말은 운동 사회 내에서도 생경한 단어들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평화캠프를 준비해온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저항폭력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에서 비폭력이란 말은 수많은 오해를 불러왔다. 개량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폭력 투쟁의 역사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었는데, 비단 비폭력 저항운동은 늘 실패할 것이란 전제에서 반대되어 왔다.”라며 “비폭력은 인간 누구에게나 맞는 방식이다. 그런 방식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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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58

[다산인권] 매향리 토양오염 심각

54년간의 미 공군 폭격이 남긴 것은 죽음의 땅이었다. 매향리미공군국제폭격장철폐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매향리 농섬 주변의 토양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매향리 농섬 주변 7곳에서 토양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중금속 폭탄투하로 인한 오염이 기준치의 500배를 넘는 등 금속공업단지의 오염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의 경우 전국 평균 4.8mg/kg의 최고 521배에 달하는 2,500mg/kg이 검출됐고,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의 25배가 검출됐다. 구리의 경우 전국 평균 13.3배, 카드뮴은 23.1배로 각각 조사됐다. 전만규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12일로 매향리에서 미공군 폭격이 사라졌지만, 1951년부터 지금까지의 중금속 폭탄투하로 더 이상 사람도 동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대책위와 환경련은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매향리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과 주민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위원장은 “현재 반환되는 미군 사격장의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가 한미간에 진행 중이지만,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정밀한 환경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대책위와 환경련은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과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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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58

[다산인권] 수감자의 개인정보가 술술 새고 있다

얼마 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또 재판과정에서, 수감자의 개인정보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고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문을 찍지 않으면 영치금을 쓸 수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가 면회를 간 내게 “매일매일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영치금과 물품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영치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하면서 무슨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영치금 금액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기저기 확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치금품관리규정’에 관련조항이 있었다. 영치금품관리규정 제14조 2항에 영치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시에 “영치금사용신청및교부서”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문날인의 이유가 ‘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 반드시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다.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서명’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문날인’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미 서울구치소 및 다른 구치소에서는 ‘서명’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시도를 한 예도 있었다. ‘본인확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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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57

[다산인권] 삼성 공화국, 권력유착의 실마리 드러났다

안기부 불법 도청 X파일의 정체와 관련해, 삼성 공화국 검찰 유착의 실마리가 드러났다. 오늘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X파일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며 소위 떡값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전 법무부 장관 최경원과 김두희가 있으며, 현 법무부 차관이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김상희 역시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노의원은 김상희 법무부 차관의 경우, 명절 때마다 전달되는 ‘기본 떡값’외에도 전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직접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으로서, 97년 대선 이후 대선자금수사를 담당하게 될 요직임을 감안한 특별 대우”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또한 떡값 전달책은 홍석현의 동생이며,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이 맡았음이 확인되었다. 노의원은“홍석조 광주고검장은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죄) 및 형법 제133조2항(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하고, 김상희 법무부차관은 뇌물죄 혐의가 짙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 실시 ▲김상희 법무부차관 및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즉각적인 파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녹취록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이 간부가 아닌 말단 검사용 떡값을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는“석조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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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57

[다산인권] 수용시설, 영치금 수령시 지문날인 강요하고 있어…

수용소에 수감중인 수감자들에게 영치금수령시‘본인확인’용도로 ‘지문날인’만이 다른 방안 없이 강요되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승규씨는 영치금수령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죄를 짓고 수감되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치소안에서 또다시 인권침해적인 지문날인을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지금까지 들어온 영치금을 수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액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치금품관리규정 제14조(영치금 사용 및 교부)의 2항에는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시에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지문날인을 받아야 하며, 차후 문제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이 항목을 통하여 수용자들에게 본인확인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씨는 “영치금수령을 위해 매일매일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지문날인을 철저히 하라는 관리규정은 교도관들의 과도한 업무편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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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56

[다산인권] 대추분교에 평화도서관 건립

평택 팽성읍 대추분교에 평화도서관이 생겼다. 지난 17일 대추리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책들을 모아 ‘솔부엉이도서관’을 건립했고, 이날 도서관 문을 열었다.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미군기지확장 발표 이후 농삿일도 뒷전으로 한 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 보릿고개시절 한 가마씩 쌀을 내고 흙을 퍼 나르면서 손수 지은 학교에 대한 애정이 주민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이곳 도서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900여권의 책과 영상물이 벽 한 쪽을 채우고 있다. 아직 규모 있는 도서관이라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과 어린이들은 마냥 즐겁다. 한쪽에 자리잡고 진지하게 책을 읽는 아이, 오물오물 떡을 먹으며 장난치는 아이들, 함박웃음을 짓는 주민들, 벌써부터 도서관은 대추마을에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주민들은 학교를 미군기지에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2000년 폐교된 이후 대추분교는 전통문화체험의 장으로, 마을잔치와 주민회의 등 마을회관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방부가 미군기지확장을 위해 학교부지를 사들였고, 주민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학교의 주인은 바로 이곳 주민들”이라면서 ‘국가의 폭력성’에 또 한번 고개를 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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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43

[다산인권] 그 많던 레즈비언들은 다 어디 갔을까?

아니, 이렇게 묻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레즈비언들의 삶은“역사화”되었는가? 역사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며,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던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떤 과거도, 과거의 존재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독한 일이다. 그“거울”이 없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것이고, 나를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존재가 언제든 왜곡되고,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나의 수많은 레즈비언 지인들은“나 혼자만 같은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 나 역시 레즈비언 정체성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열네살 때부터 스물 한살 때까지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왔다. 세상의 그 누구와도 나의 문제를 상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유일무이”한,“비정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자살시도를 하던 그 순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에게‘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온 과거의 레즈비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레즈비언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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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42

[다산인권]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심각하다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이 심각하다. 정보인권관련 단체들은 ‘대학가에서 생체정보 이용을 통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반인권적 지문날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주민등록증을 대학전형에서 유일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의 정보인권에 대한 불감증을 규탄하고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문, 정맥, 홍채, 얼굴형상, 유전자DB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제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진보네트워크 지음 활동가는 “사회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 수집과 사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진정 사건 해결 및 생체정보 수집에 관한 입장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울대 기숙사에 설치된 정맥인식기가 인권침해소지가 높다’며 서울대 학생들의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대 학생인 김종윤씨는 “기숙사에 도입한 정맥인식기는

다산인권

2005.10.17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