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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노동자 탄압과 감시로 연명하는 기업- 노동탄압 편

삼성은 50년대 후반이후 재계 1위 자리를 내 준 적이 없다. 한때 현대와 다툼을 벌인 적도 있지만, 삼성이 정상 그룹의 위치를 벗어난 일은 거의 없다. 故이병철이 전경련의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를 맡아 회장을 맡으면서부터는 조직적 및 개별적으로 정부 정책에 간여하면서 그 영향력을 극대화 시켜나갔다. 삼성은 경제력의 슈퍼파워가 되면서, 기업 경영면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공채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영합리화에 앞장서고, 93년 소위 ‘신경영’ 제창 이후부터는 한국기업들의 경영혁신 운동을 주도하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87년 사회민주화를 거치면서 여타 다른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활성화, 민주화되는 것에 비해, 삼성은 여전히 구시대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면서 노사관계의 권위적 지배를 버리지 않았다. 반면 인금인상이나 노사협의회 활성화 같은 ‘당근’을 뿌리고, 한편으로는 노동법 독소조항을 악용, 행정부서와 결탁, 물리적 탄압이나 위협과 같은 노동탄압의 ‘채찍’을 휘둘렀다. 잘 알려진 대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은 故이병철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노조는 안된다’는 신념에 의해, 이건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87년 노조설립 시도에 대한 그룹비서실 차원의 노조탄압으로 총력 저지되었다.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은 대외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대내정보 수집에도 영향을 발휘해서, 노동자들의 분할통치체제를 발달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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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6 2:17

[다산인권] 행복은 출산률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한번도 연애 안한 것처럼, 결혼하라. 앞으로 이혼하지 않을 것처럼, 아이를 낳아라. 이왕이면 많이 낳아라…그래야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게 손을 내밀진 말지어다.” 간혹 아니, 매번. 나의 생애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다. “아이가 몇이세요?” 혹은 “아이가 몇 학년이지요?” “왜 제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물론 나의 나이 지긋한 얼굴로 보아, 추측하며 묻는 우리 사회의 인사치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적 담론은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며, 그 소속이 불분명한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 되곤 한다. 허나 결혼한 상태일지라도 아이를 안 가지거나 아이가 안 생겨서 없거나, 결혼상태가 아닌 비혼의 경우에도 출산의 문제는 다각도로 나타날 수 있건만 여전히 ꡒ왜?ꡓ로 시작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ꡐ저출산과 고령화사회ꡑ에 대한 높으신 분들의 탁상행정과 정통적 가족주의를 버리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떨칠 수 없다. 어찌나 관심들이 많은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조차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치고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본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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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6 2:16

[다산인권] 필요할 땐 ‘가족’, 아닐 땐 ‘소모품’

삼성코닝수원사업장이 제조업라인을 폐쇄하면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강행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코닝수원사업장에서 도급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삼신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삼성코닝측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10월9일자로 브라운관 전면유리검사공정인 KO3라인을 폐쇄조치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겼다. 삼신측은 KO3라인에서 일하던 33명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면서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24일 오후5시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28명의 사원증을 빼앗고, 삼성코닝으로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25일부터 삼성코닝 앞 정문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거리로 내쫓긴 이들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길게는 22년째 삼성에서 일했으며, 삼성코닝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지난 98년 IMF 이후 삼성측에서 인건비 절감을 내세워 제조라인을 대대적으로 분사시키면서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들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4년동안 시급을 동결하는 등 월급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와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라인을 폐쇄하고 하루아침에 내쫓는 삼성측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면서 “삼성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익히 들어왔지만, 정말 이렇게 비열하게 노동자들을 짓밟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노동자들은 “삼성이 우리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이제는 해고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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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21:50

[다산인권] (돈귀신) 神돈

삼성바로보기문화제 2005 ‘삼성, 됐거덩’ 삼성의 불온한 지배를 거부하는, 즐거운 연대의 마당입니다. 난장, 전시회, 문화제가 하루종일 펼쳐집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05. 10. 29(토) 낮2시∼밤 9시30분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삼성바로보기문화제조직위원회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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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21:48

[다산인권] “청계천 CCTV 철거하라”

27일 오전11시 인권시민단체들은 청계천 광장 앞에서 청계천 CCTV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활동가는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청계천을 시민들 의 쉼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위해 CCTV를 통한 감시공간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14대의 CCTV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설치했으며,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표시판조차 부착하지 않았다. 결국 300만 이상의 인파가 청계천을 구경했다는 것은 이미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CTV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의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 설치된 청계천 CCTV는 관리인력 확충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색내겠다는 행정편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계천 CCTV 즉각 철거 및 이미 저장되어있는 300만 이상의 시민의 이미지정보 즉각 삭제, ▲서울시와 시민관리공단의 대시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정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하는 청계천 CCTV 철거’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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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21:47

[다산인권] 삼성공장투쟁순례단, 지역 돌면서 삼성의 실체 알려내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삼성의 실체를 바로 알고, 삼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물결이 세차게 일렁이는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삼성의 실체를 알려내기 위해 삼성해고자, 이마트수지점 노조원,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삼성공장투쟁순례단이 지난 24일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적인 투어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례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마트 용인수지점 노동조합 최옥화분회장은“아무 것도 모르던 주부 사원이었던 나를, 거리에서 싸우는 투사가 되도록 만든 것은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탄압”이라며, “삼성과 신세계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이 노동자들에게 가한 인권유린의 중대한 잘못을 알려내기 위해 투어에 나선다”고 말했다.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씨 역시 “무노조로 인한 삼성의 경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상태에 빠져있다”면서 “삼성의 성공은 노동자와 함께 가야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삼성공장투쟁순례단은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거제를 향해 출발했다. 6시간 남짓한 다소 먼 여정이었지만, 순례단은 거제에 도착해 저녁 6시부터 중심가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을 마친 순례단은 거제 대우 조선, 거제 삼성 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삼성공화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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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3 21:46

[다산인권] 삼성, 이젠 됐거덩∼ 정말로

삼성이 지배하는 사회, 더 이상은 안 된다. 지난해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미행, 감시하면서 삼성의 노동탄압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표면에 올라온 데 이어, 올해 X파일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방법으로 장악한 권력과 자본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삼성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 드러난 삼성의 몸통은 법 앞의 정의를,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사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며 민중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삼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거부하며, 새로운 세상을 여는 즐거운 연대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다. 바로 삼성바로보기문화제 2005 ‘삼성, 됐거덩’이다. 문화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의 실체를 제대로 보자는 것이다. 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삼성바로보기의 이유를 세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삼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패공화국이라는 것이다.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삼성은 대선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언론과 검찰에게 떡값을 제공했다. 그리고 압도적 자본의 힘으로 사회 각 영역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자신들의 사업 수행 과정이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법률적 위험요소를 관리 통제해 왔다. 심지어 재벌이나 금융정책 등의 정부정책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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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5:56

[다산인권] 어린이 권리에 관한 어른들의 저급한 자화상

장면1. 초등학교3학년 수인이(딸)의 일기입니다. 2005년 9월 12일 월요일 날씨 맑음 /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누워 계셨다 / 몸살이 나셨다고 했다 / 학교 갔다오면 간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 오늘은 간식도 없었다 /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 …(생략) / PS. 요즘 아이들 용어라 저도 모르는 게 많지만, 훔쳐본 죄로 딸아이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 SBS 라디오 김창완의 ‘아침창’ <못말리는 일기중 한 사연> 장면2.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쌍둥이 형제가 ‘울고 보채고 떼를 쓴다’고 해병대에 보내 이른바 훈련을 받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는 PT체조를 비롯해 아이들이 총을 들고 각개 전투와 유격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온 데 이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진흙탕 물에 잠수까지 시켰다. 또 3분 안에 식사를 완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변화된 모습’이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아이들이 예전의 ‘관행’으로 되돌아가려 하자 해병대 훈련단장을 집으로 초청(?)해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재 입소가 두려운 아이들이 “엄마 죄송해요”만을 되풀이하는 장면과 “이제 진짜로 엄마 말을 잘 듣겠다”며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나왔다. – SBS TV 신동엽의 <실제상황 토요일 –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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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5:53

[다산인권] ‘서울 에어쇼 2005’ 다시 보기

지난달 13일 유럽 평화운동의 관심은 영국 런던의 한 선창지역으로 일제히 집중되었다. 이곳에 있는 한 국제전시회장에서 유럽 최대의 국제 무기 박람회 DSEi(Defence Systems & Equipment International)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년마다 한 번 씩 열리는 DSEi는 그 규모도 규모지만 특히 세간의 관심으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이 여객기를 타고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건물로 향하고 있을 때 미국, 이스라엘, 영국은 14개국 이상의 아랍 국가들과 함께 DSEi에서 무기 쇼핑을 하고 있었다. 당시 전 세계 수많은 행사들이 그 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취소되었지만, 그 곳에 모인 각국의 각료들과 무기거래 상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4일 동안이나 거래를 계속했다. 테러지원 국가라고 비난받던 국가들도 이 기간 동안은 당당히 구매자로서 초청 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소위 자유 수호 국가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리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무력분쟁과 인권유린의 이면에 세련되게 치장된 거대한 폭력생산시스템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국제적인 무기거래의 해악과 반 인권적 성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줄기차게 지적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국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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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5:51

[다산인권]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탄압 심각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동남아진출 한국기업의 부당노동사례 실태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12일 민주노총에서 각계 단체들과 함께 실태조사보고 및 대응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04년 코트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6,275개이고 그중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진출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해가 거듭 될수록 한국계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기업들이 싼 임금과 장시간노동 같은 노동착취를 통한 기업 이윤추구에만 매달린 채 기본적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해외 실태조사를 통해 삼성의 무노조경영 전략을 다시 한 번 확인 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노조설립을 하자마자 사측관계자는 삼성에서 노조는 있을 수 없다며 탈퇴서명을 강요했고 이와 동시에 언어폭력, 협박, 해고위협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태국의 삼성 일렉트로-메카닉스는 본청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전출시키며 전출시 경력인정 없이 신규사원으로 재계약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노조설립에 반대하는 서명까지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한국기업은 △공장위장폐쇄 △근로기준법위반 △저임금 △임금체불 △구조조정 △노조탄압 △산재은폐 △폭언폭행 등 기본적 노동인권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모색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지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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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