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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명분없는 점령지원, 더 이상 안된다”

이라크에 자국 군대를 파병한 각국 정부들이 철군계획을 속속들이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파병기한을 재연장할 방침을 세워,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현재 이라크 파병병력은 미국(13만5707명) 영국(6767명)과 대한민국(3376명)을 포함해 28개국 15만6610명이며,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탈리아(3122명) 폴란드(1546명) 우크라이나(1439명)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10개국이 철군을 마치면, 미국·영국·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파병병력은 현재 25개국 1만760명에서 15개국 2378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지난 6월 13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올해 말로 파병 시한이 끝나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미 육군은 12월 중순 자이툰부대 3차 교대병력 700여명에 대한 모집을 끝내 다음달 중순경 선발을 마칠 예정이어서 재연장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4일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3대 파병국(한·미·영)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11월 APEC 정상회담장에서 부시방한 반대 집회, 12월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평화대행진을 비롯해 매주 목요일 자이툰 철수를 위한 주례 가두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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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51

[다산인권] “수원비행장 피해소송을 넘어서 폐쇄운동으로”

최근 수원지역에서 수원비행장과 관련한 현안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뜨겁다. 수십년간 공군비행장 소음 등으로 각종 피해를 받아온 서수원권 2만5천 가구(10만여명)가 소송가액만 2천억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만에 현재 서수원권 12개 동 주민 7∼8만여명이 소송서류를 제출하며 소송인단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니 가히 지역주민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특히,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국가는 1,965명의 주민에게 40억 45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 더욱 고무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수원비행장 현안 간담회’를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지역시민단체들은‘수원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미미하지만 비행장현안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 왔으며, 수원반전평화연대에서도 지난 6월 워크샵을 진행하며 여러 가지 대응방안 모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1999년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소음피해 서명전을 벌여 7만여명이 서명해 국회청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심정은 불편하기만 하다. 우선은 그동안 수원비행장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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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50

[다산인권] 노동자 건강권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회사측의 감시와 통제, 노조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정신 질환 판정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원들(이하 하이텍 노조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30일째로 접어들었다. 이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도 내일이면 100일을 맞는다. 2002년 직장폐쇄 이후 회사측은 노조원들을 별도의 생산라인으로 배치하고, 26대의 CCTV를 설치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리고 비조합원만 임금을 인상해 주거나, 복지혜택이나 야유회에서도 조합원을 소외시키는 차별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하이텍 노조원들 13명 전원은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라는 공통된 정신질환을 얻었고, 이에 대한 산재요양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은 인정되고 감시, 차별 행위도 인정되나 쟁위행위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의 이유로 제시하는 근거가 회사측의 주장과 똑같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노조원들이 외출하는 것을 가지고도 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등, 쟁의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감시와 차별이 쟁의행위 기간에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노조원들이 노동자 감시 통제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국정감사 시 CCTV 감시 문제 등의 자료를 심의 과정에서 누락시키기까지 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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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23

[다산인권] 이번엔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엑스파일파문에 이어 삼성이 국내 의료시장을 장악하면서 국가의료체계를 붕괴하려는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13일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노무현정부 의료산업화반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작성된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이 보고서는 삼성이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였으며, ‘삼성의료공화국’만들기에 노무현정부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보고서에서는 삼성의료보험이 단계별로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후불방식의 준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거쳐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 나아가 최종적으로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가야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단계별로 공적건강보험 붕괴, 삼성보험구축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의 6단계 계획 중 벌써 4단계까지 완성됐고, 5, 6단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삼성이 이런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려는 음모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확인한 결과, 이미 전국의 11%의 병원, 서울의 병원 2중 20%가 이 의료전달체계에 포섭되어 있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되어 있는 실정. 이들은 삼성병원이 삼성생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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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23

[다산인권] “사진찍을때 물어보세요”

“야! 똑바로 앉아봐. 사진 찍게” “야! 손 내려. 얼굴이 안 보이잖아.” 어느 지역의 청소년인권교육을 하러 갔을 때였다. 청소년들과 함께 ‘인권이란 무엇일까?’를 함께 토론하고 있는데, 청소년인권교육을 의뢰한 담당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한 청소년이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라며 문제제기를 했으나, 담당자는 아랑곳 않고 결국 사진을 찍었다. 요사이 디지털카메라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각종 토론회나 교육시간에 사진을 찍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사진 촬영에 대한 인권의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인권단체활동가들 역시 사진촬영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무딘 편이다. 한 인권단체가 인권강의 프로그램에서 강의자들에게 사전동의 없이 비디오 촬영을 했다가 문제제기가 있는 이후에야 사과를 했던 적도 있다. 또한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사회단체활동가들의 인권캠프에서도 360도 회전CCTV가 캠프장소를 비추고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찍고 있는 강의영상이 이후에 인터넷에 올라가는지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던 일도 있었다. 사진은 누군가에게 찍히게 되면, 제3자에 공개되거나, 인터넷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공개된 토론회나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공간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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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22

[다산인권] 명절연휴를 선택할 권리를 찾고 싶다

처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게으른 여성들이 일하기 싫어서 만든 꾀병이라거나 나의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닌 아주 열악한 가족환경에 처해있는 소수의 여성들에게 나오는 증상으로 치부해 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 상황인식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만의 넋두리로,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나마 평등명절 보내기 운동이 점차적으로 여론화 되면서 구체적 실천과제들이 보여지고는 있으나 이상하게 아니, 당연하게 세대와 세대가 모이면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 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 또 경계해야할 지점이다. 기혼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로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증후군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멋모르고 보낸 20대 때 명절연휴를 보내러 올라가는 나의 인사는 “명절 잘 쉬고 오세요”였고 아차 싶은 순간 되돌아오는 언니들의 답은 “ 쉬긴 어찌 쉬겠니, 너도 결혼해봐라”였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일하다 오세요”로 바뀌었다. 물론 맘 같아선 이러저러하게 원칙적 평등명절을 부르짖고 싶지만 현실세계에서 혈연으로 똘똘뭉친 가족 속에서 찍히는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개인의 노력과 용기가 요구되기 에 현실의 벽을 뼈저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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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22

[다산인권] 서울에서 지역으로, 삼성투쟁 번지고 있다

‘삼성 X파일’ 공개이후, 매주 목요일 삼성본관 앞에서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최고를 지향한다던 삼성공화국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삼성으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과 삼성의 세련된 기업이미지에 기만당해왔던 시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차츰, 서울과 부문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X파일의 책임자 이건희 회장의 구속을 요구했던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매주 수요일, 수원역 맞은편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8일 오전 11시에는 열린공간 ‘시루봉’에서 ‘X파일의 본질로 바라본 삼성과 언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민언련 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X파일의 본질과 향후 진로와 관련해,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 국장이 나와 사건의 전개과정과 주요논점을 발제했다. 김국장은 “이 사건은 삼성의 전 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노무현 정권이후 더더욱 그 독점적 지배력을 확장해나가는 슈퍼재벌 삼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97년 세풍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건희 회장이 이후로 검사들을 관리하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속설이 있다며 “검찰 고위간부부터 소위 주니어까지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매수하고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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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21

[다산인권] 강남CCTV, 범죄감소에 전혀 도움 없었다

가장 강력한 사생활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를 소탕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272대의 CCTV가 있는 강남구CCTV관제센터가 실제로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개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감소율이 서울시 전체 범죄(12.6%, 2004.8~2005.7, 전년도 대비 증감율)감소율의 절반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겼을 시, 24위에 그치는 결과이며, 그간 논란이 되었던 CCTV 설치로 범죄예방이 된다는 주장을 뒤집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11개월 간의 첨단CCTV관제센터운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수가 3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결국 CCTV 설치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대안이었음을 증명한다. CCTV설치를 중단하라! 이미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CCTV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률 제정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강남구와 강남경찰서는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의 발상으로 행정편의적인 설치태도를 일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와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나 몰라라 하며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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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21

[다산인권] 비폭력의 힘,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방식

평화캠프에 처음으로 참여한 달(학생)은 “적극적 평화를 위해 일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오게되었다”라고 하며 “그동안 개인적으로 집회 등에 참여했을 때 연사가 발표하면 참여자들이 모두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동적인 투쟁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왔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작은 행동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일까 늘 고민해 왔다”고 참가동기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평화캠프 첫 참가자인 곤(피자매연대)은 “비폭력 대화 워크샵, 기린언어 배우기를 통해서 비폭력이란 것이 비단 미국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등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하는 실천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달은 비폭력 행동 및 의사결정 트레이닝-비폭력 트레이닝(4)-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며,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도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고 표현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 그룹-어피너티(affinity) 그룹-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잘 전달하는 트레이닝을 통해, 그룹내 충분한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트레이닝을 비폭력직접행동 현장으로 마지막으로 진행된 비폭력트레이닝(5)는 4일 동안 진행한 전체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마지막날 평택기지 운동과 관련한 직접행동계획을 짰다. 트레이닝동안 참여자들은 5명이 한 모듬이 되어 모듬별로 직접행동의 목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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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20

[다산인권] “삼성 X파일 몸통 이건희를 구속하라”

‘삼성X파일‘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계, 검찰, 언론까지 뻗어있는 삼성의 문어발 자르기에 앞장섰다. 30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1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가 서울 명동에서 ‘삼성 불법뇌물공여사건과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발대식을 갖고 전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31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파일의 책임자 이건희 회장의 구속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문하 경기민주언론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언론이 부당한 권력과 자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삼성의 꼭두각시놀음을 해왔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삼성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앞장서서 전파하는 언론의 작태에 이젠 철퇴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무 민주노총경기본부장도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무노조경영방침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대가이다.”라면서 “삼성의 문어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이른바 삼성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삼성을 더이상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마트용인수지분회 최옥화분회장도 “캐시어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막는 것은 바로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의 일환”이라면서 “막대한 이윤을 정치인들과 검찰, 언론사들을 길들이는 것으로 쓰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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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