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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유체이탈

삼성 X파일에 대한 수사가 불법 도청에 관한 수사만으로 압축되는 가운데, 삼성 본관 앞에서는 1인 시위, 대규모 촛불행사 등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X파일 사건을 통해, 비리의 몸통 이건희가 구속 수사되고, 삼성과 유착한 언론, 정치계, 검찰 등 모든 권력 기관의 비리 사실이 밝혀질 것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이건희와 권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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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40

[다산인권] 8월 17일 대추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새롭게 열린다

미군기지 확장저지와 평택 평화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평택 팽성읍의 대추초등학교가 다시 한번 거듭난다. 평택 주민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추초등학교 지키기 기자회견 및 도서관 개관식을 갖겠다고 발표했다. 대추초등학교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기지 신설로 인해, 구 대추리에서 추방된 실향민들이 지금의 대추리에 정착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한 초등학교였다. 당시 주민들은 보리 고개를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섯 말에서 한 가마씩 쌀을 내어 학교 부지를 사들이고, 우마차를 동원해 흙을 퍼 나르고 골라서 운동장을 다지는 등, 2년 동안 직접 학교를 일궈냈다고 한다. 이후 주민들은 이 땅을 경기도 교육청에 기증했고 대추리에 어린이가 줄어들면서 폐교된 이후 평택두레풍물보존회가 건물을 관리하며, 매년 1000명 이상의 풍물 전수를 하는 전통문화체험방으로써 교육시설로써의 위상을 지켜왔었다. 그러던 중 이 지역 일대가 국방부에 의해 미군기지 확장부지로 발표되면서, 학교는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평화교육과 운동의 중심이 되었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교육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며, 이후 학교를 기지확장을 위한 상황실과 전투경찰차량의 주차장으로 쓰겠다며 오는 15일까지 학교를 비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세운 학교를 전쟁준비를 위한 전초기지로 내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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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40

[다산인권] 대한민국은 합법적 인신매매 집단인가?

지난달 31일 이주노동자인 E씨(44세)가 자신의 셋방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뒤늦게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고용허가를 득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E씨는 2월경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해고 또는 재개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비자가 만료되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의해, E씨는 7월 31일이 법적체류 만료일이었다. E씨는 만료일 이전에 출국하기 위해 회사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었다. 노동부의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감독관 역시 ‘회사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한다’는 대답을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 합법적 체류 만료일인 7월 31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달기에 앞서 E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지난 2003년 11월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2003년 11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다. 반인권적인 무리한 단속과 강제출국의 위기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에 일하러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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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9

[다산인권] 이건희를 구속 수사하라. 검찰 역시 피의자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하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주체, 테입 공개 여부, 수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불법 도청과 보도의 위법성 관련해서만 진행되면서, 각계 각층은 사건의 핵심인 삼성 그룹과 관·언·검의 권력 유착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관련특위를 구성,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은 “X파일 내용 중에 삼성이 그동안 검찰 조직 내 ‘삼성장학생’을 관리해 오고 키워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가장 대표적인 불법 비리 집단인 삼성을 수사할 힘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 역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검찰 역시 테이프에 담긴 불법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검찰에 대한 경험적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X파일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언론노조 등언론 단체들 역시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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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9

[다산인권] 삼성 전자 천안 사업장, 불법파견 최저임금, 문제제기 노동자 회유 협박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10조 8천억에 이르며 세계 아홉 번째로 ‘100억 달러 클럽’에 진입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어두운 이면이 공개됐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경수)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근절, 해당 노동자 정규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에 앞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천안사업소의 협력업체인 하나CgG에 근무하던 최모씨가 나와 그동안 불법 파견의 실태와 자신에 가해졌던 삼성과 협력업체 측의 노동탄압을 증언했다. 최모씨는 2002년 하나CgG에 이사해서 3년 동안, 청정관리 업무를 맡아 왔는데, 최씨를 제외한 동일 작업 종사 노동자는 전부 삼성전자 소속의 정규직 사원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모든 결재 및 지시사항을 하나CgG가 아닌 삼성전자에게 받았으며, 심지어 아침 조회 시간마다 음향 시설을 통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삼성 윤리이념을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말하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일상적 노무관리를 삼성전자에게 받아왔음을 밝혔다. 또한 최씨와 같은 협력업체 사원들은 모두 작업복 및 IC카드를 삼성전자를 통해 지급 받고, 물품구매와 관련된 결재 역시 삼성전자에서 부담하는 등 제품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삼성 전자의 지휘 감독 하에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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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8

[다산인권] 세계평화축전은 폭력이다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맡은 일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서 잇속에만 마음을 둘 때 쓰는 말이다. 미국에 맞서 대다수 민중이 해방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에 한국의 지배세력이 군대를 주둔시키는 까닭이 바로 잿밥에 맘이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세계평화축전’에 매진하는 것도 바로 그 잿밥 때문이다. 아무리 축전을 생명, 상생이니 통일, 평화니 하는 겉치레 말들로 치장한다고 해도 그렇다. 그 잿밥이란 다름 아닌 돈벌이다. 지난 4월 20일자 경인일보는 축전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다. “오는 8월 개최될 ‘세계평화축전’을 신호탄으로 문화관광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구축되며 경기북부지역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이 문화관광 상품에는 평화, 생태, 역사, 문화 같은 레테르가 붙어있고 경기도와 함께 고양,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도시들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앞다퉈 ‘특급 문화관광 도시’라는 오색풍선을 불어날린다. 지금 농민들이 생존을 건 지난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이 미군기지 확장 후보지로 떠오른 당시, 경기도는 미군의 K-55 기지와 K-6 기지 사이 500만평의 평택 땅에 ‘국제평화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평화 정책에 따르면 그나마 남은 농촌과 농토는 도시개발로 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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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8

[다산인권] 민주노총 조끼 입으면 매장 출입하지 마라

경기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 수지분회원들(이하 이마트 조합원)과 노동인권단체 회원들은 지난 27일(수) 신세계 이마트 은평점 앞에서 ‘노조말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주)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설립이후 이마트 노조원들의 단체교섭 요청에는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고, 해고, 정직, 복직, 계약해지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인 노조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 본사인 은평점 앞에서 강력한 규탄의 의지를 모았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은평점 측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간 노조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차별적 행동과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집회 시간 1시간 전 도착해서 집회 장소인 1층 광장으로 나가기 위해 매장 내를 통과하던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이선희 사무차장에게 사측의 보안요원들이 다가와 “민주노총 조끼를 입으면 매장을 다닐 수 없다”고 말하며, 매장 바깥으로 나갈 것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이 항의하자 은평점 부지점장 신모씨역시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다니지 말라. 조끼를 벗던지, 매장 바깥으로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며 수 명의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 위협했다. 함께 있던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지금 발언이 공식적인 것이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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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7

[다산인권] 양심수를 당연히 여기는 나라

7월 28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영장심문실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인권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승규(25세,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씨는 2003년 4월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대 파병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병역거부를 결심했다”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었다. 그 이후 다산인권센터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특히, 2004년 6월 김선일씨가 한국군파병을 이유로 이라크 저항세력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에 수원역 앞에서 14일간 농성에 참여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군대의 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실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 6월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본격적인 병역거부를 준비했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이유에 관계없이 병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승규 불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함과 일괄적인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승규씨는 자신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에서 “현행법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법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하여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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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7

[다산인권] 경기도 세계평화축전, 평화를 외면하는 축제로 만들지 마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세계평화축전이 오는 8월 1일 부터 42일간의 일정으로 임진각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아, 휴전선 접경지역의 임진각, 도라산역 등 DMZ 지역을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하고 남북 화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생명촛불 파빌리온 등의 행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파주시,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지자체와 정부기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축제위원회가 밝힌대로 경기도 지역은 남북 분단의 상장인 DMZ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택미군기지를 비롯해서 주한미군기지가 87% 집중되어있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집중된 곳이다. 주최측의 말대로 ‘남북화해’와 ‘세계평화’를 위해 해야할 일과 막아야 할 일들이 상존하고 있는 첨예한 지역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손학규 도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지역의 평화문제에 대해서 이번 축제를 비롯해, 몇 개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평화 정책을 내 온 적이 없었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총집결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아니, ‘평택평화도시추진’이라는 정책을 내옴으로써 생명의 곡식을 일구는 농민의 땅을 도시개발로 뒤덮겠다는 망발만을 일삼아왔다. 심지어 지난 2002년 심효순, 심미선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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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6

[다산인권]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은 목적별신분등록제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다양한 가족형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지켜야…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이후 대체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또는 대법원과는 다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는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27일 수요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언니네트워크 조지혜 대표는 “호주제 폐지안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였으나, 민법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은 새롭게 규정되어있다”며 양성평등을 가족의 보호로 동일시 한다는 점, 현실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여전히 혼인과 특정한 범위의 혈연관계로 한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공동행동의 주장은 현재 정부안이 행정적인 효율성을 중요시하면서,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을 벗어나는 본적, 신분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점과 일방적으로 ‘가족’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과 같이 혼인과 혈연관계만을 ‘가족’이라고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공동행동 활동가 타리씨는 “목적별신분등록법은 최대한의 차별요소들을 담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 등을 담고 있는 법이다”라며 목적별신분등록제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목적별신분등록제도란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고, 신분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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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