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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경기지역 비정규 투쟁, 물꼬 열리다

7월 21일 경기비정규연대(이하 경비연)의 본조직 출범식이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열렸다. 지난 4월 6일 경기서부건설노동조합, 안산시흥불안정노동철폐연대, 오산노동자문화센터 등이 경비연의 구성을 공동제안했었다. 제안문에서 “업종과 고용형태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연대”하며, “지역내의 비정규투쟁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후 구성에 대해 2차례의 논쟁이 진행됐다. 특히 투쟁의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결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단체와 정치조직 등을 모두 망라해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비정규직 투쟁의 절박함과, 비정규직의 확대가 빈곤의 가속화를 꾀하고 이것은 곧 사회 전체의 문제로 포괄되어 지기 때문에 노동조합만의 활동으로 가둘 수 없다는 의견으로 모아져 애초 제안된 바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물론 사회단체, 정치조직 등이 함께 연대를 결의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비연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비정규 투쟁을 소통하고 확산 ▲전국 비정규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연계 ▲지역에 존재하는 비정규노조들의 일상 활동 상호 지원 등을 활동의 목표로 설정했다. 경비연은 그동안 한원C.C노동조합투쟁,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지회 투쟁,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해고자 복직 투쟁, 안산공과대학지부 등 지역내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며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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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5

[다산인권] 삼성, 법원, 그리고 검찰

지난 14일 삼성SDI 천안공장 해고자 김갑수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5일 울산지방법원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김성환 위원장에게 실형 8개월을 선고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기존 집행유예기간까지 포함해서 3년 8개월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전 달 29일에는 서울 고검에서 휴대폰 위치추적과 관련한 고소사건의 항고가 기각되었다. 5년 전 해고당한 후 해고 투쟁을 해온, 김갑수씨에게 대법원의 선고는 1%의 기대감조차 빼앗아간 잔인한 판결이었다. 그는 해고싸움을 해오는 동안, 노동조합을 함께 시작했던 동지들의 배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를 동원한 감시와 협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를 향한 회사의 집요한 미행은 그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삼성에 노조의 깃발을 꽂고 싶던 그를, 법원이 법전을 들고 두들겨 패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김성환 위원장의 재판은 형식상 그럴싸하게 진행되었었다. 검사가 그를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을 명하고 5개항의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재판부가 그의 진실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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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5

[다산인권] 언론 수용자의 인권

오늘(7/21),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시내 한 복판을 달리는 기분도 괜찮더군요. 지난 겨울 이후 탈 기회가 없었던 자전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여 권선구 세류동 부근, 비상 활주로로 갔습니다. 신문법에 대한 조속한 시행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족벌신문들의 헌법소원, 한나라당의 개악 시도에 대한 규탄을 겸한 언론노동자들의 자전거 전국투어에 합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문법, 이는 일반 시민들이나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T.V와 인터넷 매체 등 다매체 들 속에서 종이 신문은 그 위상을 잃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며 오피니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전히 여론을 이끌어 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적 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영상매체와는 달리 심층 분석과 탐사, 그리고 활자로 보존되는 종이 신문의 장점은 당분간은 영상매체와의 차별 뿐 아니라 지식사회의 상징과 리더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매체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검증된 가치가 존재해야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의 신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의 마감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반민족신문들이 다시 득세, 한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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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5

[다산인권] 계약해지를 위한 복직-합법적 기만술

지난 10일 경기일반노조 신세계 이마트 용인수지 분회(최옥화 분회장) 노조원 3명이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들은 5월 9일자로 해고 된 후, 게약해지 5일 전인 지난 5일 갑작스레 복직되었다가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측이 계약 해지를 위해, 고의적으로 복직을 시켰다가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써, 노조원들은 실질적인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 사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부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었다. 노조원들은 작년 12월 21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조합원 19명이 무더기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 4명중 한 명은 해고, 3명은 3개월 정직을 당했었다. 그리고 다시 정직기간이 끝이 나서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나마 일주일만에 또 자택대기명령을 받고 5월 9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었다. 이런 과정에서 사측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고시킨 조합원들을 지난 7월 5일 갑작스레 복직시켰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신세계 이마트 노조원들은 노조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합법적인 고용차별을 당한 것이다. 그동안 신세계 이마트는 직원들에 대해 재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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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4

[다산인권] 공공재는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최근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자던 15세 소녀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부모가 농사를 지으며 막노동을 했으나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지난 2월부터 전기료 80여 만원이 체납됐고, 5월말에 전기가 끊겼다고 한다. 단전된 가정에서 화재로 인한 비극적 참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기억을 해보면, 작년 2월 전남 목포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남편과 하반신 마비 장애인부인이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불이나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석달치 전기요금 10여 만원을 내지 못해서 단전됐던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북 남원에서 촛불을 켜놓고 정신지체장애인 아들과 잠을 자던 80대 기초 생활수급자 할머니가 화재로 숨졌다. 전기요금을 내는 게 버거워 그 대신 촛불을 켜놓고 살았던 게 화근이었다. 인권은 인간의 삶의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언어이다. 정부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전기는 물과 함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생활의 조건 중의 하나이다. 전기요금을 못 냈다고 단전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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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4

[다산인권]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실명제 추진계획을 반대한다

인권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실명제 추진계획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의 인권시민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폭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최근 국무총리의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 주장과 정통부의 인터넷실명제 대응책 검토, 열린 우리당의 실명제 도입에 대한 우려에서 준비되었다. 사회를 맡은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30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실명, 특정 사이트의 아이디 유출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될 것이다”라며 “3000만 명 개개인의 사이트 활동기록은 순식간에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시민단체는 ‘얼마전 비자카드에서 수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예로 들며,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개인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다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 여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사건의 당사자가 사이버 폭력에 노출이 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사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올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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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3

[다산인권] 산재은폐 사업장은 따로 있다

지난 7월 5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천경찰서 맞은편(부천 중동)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스테이트(두산중공업 1공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박스 해체작업을 하던 유모씨(56세)가 사망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측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고인이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중부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죽은 유씨의 정수리와 목 뒤쪽 등에 심한 상처와 출혈흔적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낙하물에 의한 산업재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두산측은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 이전에 현장의 혈흔을 지우고, 고인이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임의로 치우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 건강권 뒷전인 노동사무소 또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역시 노동조합의 수 차례에 걸친 사고조사 요구에도 불고하고 등 사건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유가족 측은 노동사무소가 사측의 산재은폐시도를 방조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2일 노동조합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함께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 재점검 실시 ▲노동부의 철저한 사고 조사와 방지대책마련 ▲늑장대응에 대한 노동부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하지만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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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3

[다산인권] 7월10일 평택에 대규모 평화 물결 일어난다

지난 2월 결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중심으로 오는 7월 10일 평화대행진(이하 7.10 대행진)이 준비되고 있다.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열리는 7.10 대행진은 3월에 열린 1차 범국민대회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리는 대형집회로 지역주민은 물론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다. 이들은 이번 7.10 대행진이 미군기지확장저지 운동, 긴 여정의 중간기점에 해당된다며 7.10 대행진을 통해 범국민적인 연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흔들림 없는 투쟁 의지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7.10 대행진을 위해 ‘평화바람’과 팽성 주민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와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범대위에서는 ‘10만 평택지킴이’모집사업을 전개해왔다. 또,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 매일 저녁 8시에 평택 본정리에서 진행되는 우리땅 지키기 팽성주민 촛불행사에서는 7.10 대행진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7월 4일부터는 평택역 천막농성과 캠페인, 5일과 6일, 1박 2일간 평택시내와 송탄 및 팽성 지역을 순례한 ‘우리땅지키기 2005도보 순례단’, 7일 열리는 ‘우리땅지키기 삼보일배 대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평택에서 진행되었으며, 매일 저녁 우리땅지키기 평택시민촛불문화제가 평택역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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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2

[다산인권]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 국민 앞에 진실 밝혀라

지난 6월29일 서울고등검찰청(담당 이영만 검사)은 삼성노동자 핸드폰불법위치추적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이 ‘위치추적 가담자 확인 불능’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진상 규명을 촉구해온 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경기공대위(이하 삼성경기공대위)는 “삼성 권력 앞에서 검찰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면서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삼성경기공대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핸드폰을 불법 복제 당하고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당사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는 검찰이 무능하거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위치추적 피해자들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정책을 비판했던 노동자들이며, 불법 복제폰의 발신기지국이 삼성SDI수원공장의 위치와 동일한 점, 위치추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시기가 삼성수원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른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면화되었던 시점이라는 근거만 보더라도 위치추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해진다”고 강조했다. 삼성경기공대위는 특히 법조인들의 ‘삼성맨’ 되기가 잇따르면서 법마저 좌지우지하는 행태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노총 역시 6일 성명서를 통해 “2000년 이후 삼성계열사에 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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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2

[다산인권] KT노동자 외면한 국가인권위

KT 상품판매팀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왔던 KT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조사대상 아님/차별대상 아님’이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문은 ‘1년이 경과한 사항이므로 기각, 버스로 1시간거리로 전보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 아님, 반 감금 생활, 고소취하 회유 및 압박, 정신적 고통부분은 조사대상 아님’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및 KT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을 규탄하며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1시간거리로 전보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1년이 되지 않는 시기마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게, 매번 반복되는 ‘잦은 발령’이 핵심이었으나, 인권위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손 활동가는 “명퇴거부자 혹은 노조활동전력자라는 사실만으로 KT사의 업무 분류표에 편재되어있지 않은 KT상품판매팀이라는 유령조직에 발령했다.”며, 이미 일반 영업 부서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임을 주장했다. 이전 KT노동자들이 입수한 증거자료에는 상품 판매 팀이 명백한 퇴출수단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보도된 적이 있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KT노동자는, “상품 판매팀에 있으면서 자살까지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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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