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레즈비언들은 지금…

한국에서의 레즈비언 권리 운동의 시작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에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로 시작된 국내 레즈비언 권리 운동은 대 사회적으로 레즈비언의 존재를 가시화시키고,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일부 레즈비언들에게 ‘또 다른 레즈비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었다. 실제로 1990년대 초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끼리끼리>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레즈비언들이 모여들었고, 당시에 그들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상봉했다. 그러나 서울 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레즈비언들이 또 다른 레즈비언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기에 서울은 너무 멀었다. 결국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레즈비언 모임들이 결성되었고, 친목과 인권 운동을 접목시킨 모임을 만들어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했다. 1996년 5월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동성애자들이 통신을 통해 만나 <대경회>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1996년 2월에는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이 모여 <빛동인>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 모임의 결성은 4대 통신사에 개설되어 있던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독자적인 모임을 조직했던 것이다. 이후, <대경회>에서 활동하던 몇몇의 레즈비언들이 대구 지역에 <와이낫>이라고 하는 대구 레즈비언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고, 부산에서는 <안전지대>라는 여성이반

다산인권

2005.10.17 12:31

[다산인권] 사회보호법 폐지, 감호제도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어

지난 80년, 국가보위 입법 회의에서 제정된 뒤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사회보호법이 25년 만에 드디어 폐지됐다. 28일 저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회보호법폐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4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폐지는 그동안 청송감호소 내 피보호감호자들의 수 차례에 걸친 단식투쟁과 인권,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사건임에 분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몇 가지 내용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불씨가 남아있다. 먼저 폐지법안은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법무부와 국회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출감되면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보호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은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청송감호소 등 보호감호시설 수용자는 교도소에 계속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겨우 200여명밖에 안되는 피보호감호자들 때문에 법이 폐지된 이후 최소한 10년여간 보호감호가 사실상 존재하게 되는 기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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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30

[다산인권] 삽질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곡물 대기업을 위해, 미국 등과 이면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겨우, 땅을 일궈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식량주권을 타국에 양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기필코 쌀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잔인한 폭력에 맞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다산인권

2005.10.17 12:29

[다산인권]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다산인권재단 월간 인권잡지 발간 지난 27일(월) 성프란체스코 회관에서는 다산인권재단의 출범식과 다산인권재단의 인권월간지 ‘세상을 두드리는『사람』(이하 『사람』)’의 창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다산인권재단은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정리, 인권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학술활동 지원, 개인 및 단체의 활동지원, 인권신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연대 활동 등의 설립목적을 밝혔다. 한편으로 인권월간지 『사람』의 출간을 통해, 인권운동의 고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권운동단체 간의 소통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의 박래군 편집장은 “그동안 인권운동 30년을 기억하고 인권운동의 중요성과 전망을 모아내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인권월간지는 이러한 인권운동가들의 고민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창간호는 청소년운동을 인권운동의 관점으로 되짚어 보는 표지이야기 ‘들어라. 우리의 외침’을 통해, 청소년운동의 현재와 청소년 운동이 인권운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리고 인권이슈로 오산 수청동 사건을 통해 철거민들의 투쟁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정립했다. 한편, 운동사회의 권위주의를 자성할 수 있는 ‘뒷담화’, 지역인권운동의 투쟁을 소개하는 ‘점점점’,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권과 친구하기’, 인권의 관점으로 미디어를 점검해 보는 ‘미디어 세탁소’등의 코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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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2:28

[다산인권] 빈곤과 폭력에 맞서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세계여성행진의 한국 릴레이 세계여성행진은 1995년 북경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가 열리던 당시, 이를 계기로 결집한 여성들이 북경행동강령과 별도로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국제적인 여성행진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해 캐나다 퀘벡에서 여성들이 빈곤 추방을 위해 경제정의와 관련한 9개의 요구사항을 갖고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을 진행한 것이 그 기반이 되어 앞서 말한 북경에서 모인 여성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제안하게 되었다. 98년 ‘빈곤 제거’와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를 주제로 채택하고 이에 관한 요구목록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지구를 횡단하는 세계 여성들의 릴레이 행진을 진행하였고, 여기에 결합했던 각 국의 여성운동들은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이라는 세계적인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북경여성대회 10주년 올해는 세계여성행진이 결성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던 북경여성대회 10년이 된 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은 북경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런데 전세계 여성들의 삶과 권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성주류화’에 따른 정책이 제공하는 기회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행동에 나서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다산인권

2005.10.17 12:28

[다산인권] 사회취약계층이 주최가 되는 최저임금제도 되어야

오는 24일과 28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통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다산인권

2005.06.24 16:54

[다산인권] “살려달라는 말을 기억하라” 고 김선일 추모 수원지역 반전평화주간 열려.

수원지역반전평화연대(이하 반전평화연대)는 '고 김선일씨 추모 반전평화주간’을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반전평화연대는 이 주간동안 이라크전쟁의 중단과 파병한국군 철수,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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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16:53

[다산인권] 권리를 위한 팽성 주민들의 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예정 면적 총 349만평 중 285만평은 평택시 팽성읍 마을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하나같이 기지확장을 바라지 않는다. 힘들게 가꿔온 농토와 정든 고향을 떠나 실향민으로 떠돌고 싶은 사람은 누구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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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16:52

[다산인권] 아메리칸 드림, 값싼 석유와 자원 독점의 광기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아메리칸 드림, 값싼 석유와 자원 독점의 광기 교외의 종말-석유 고갈과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 The End of Suburbia – Oil Depletion The Collapse do The American Dream Gregory Greene / 2004년 / 77분 / 다큐멘터리 / 미국 19세기 중반, 공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미국의 도시는 소음, 공해, 악취 등 공장에서 내뿜는 모든 것들과 중노동에 시달리는 엄청난 노동자들로 슬럼이 되고, 끔찍한 공간으로 변한다. 그에 따라 부유한 사람들은 전원을 찾아 떠나고, 1920년대부터 보급된 자동차는 중산층에게 교외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교외로 이주하는 젊은이들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하지만 2005년 아메리칸 드림이 이룩해 놓은 교외의 삶에도 위기는 닥친다. 매년 더 많은 차가 생산되고, 더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서 유지되어온 교외의 삶은 젊은이들의 꿈이 아닌, GM과 파이어스톤(타이어회사), 스탠더드 오일(석유회사)이 가꾸어 놓은 상품판매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값싼 석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화는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기름 떨어진 시멘트 레저용 차량에 갇혀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3년 8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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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16:51

[다산인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도처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이주노동자 지역들은 커다란 페허촌을 연상할 정도로 텅 비었다. 그리고 수원역 앞에 세워진 봉고 차에서 쏟아져 나온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보이는 즉시, 인간 사냥을 하는 노예상인처럼 이주노동자들을 잡기 위해 뛰어다닌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 앞에도,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등 쉼터 앞에도 단속 차량은 상주하고 있다. 한편으로 용인이주노동자 쉼터 제보에 의하면 베트남 N씨는 지난 4월 초순경 군포에서 출입국 직원들에게 단속된 후, “불법체류자 명단 20명만 넘겨주면 풀어주겠다, 도망가면 때려 죽인다”는 협박에 동료들 16명이 살고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 18명의 동료가 단속된 후 풀려나는 푸락치 공작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아느와르 위원장은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자마자 한밤중에 30여명의 단속반원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법무부는 노동부의 노조설립 교부 필증 발급이전에 최대한 빨리 아느와르 위원장을 추방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인간 사냥 단속은 계속되어왔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는 43만 명을 헤아리는 이주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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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