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청소년인권, 우린 천기누설을 했다 ?

[다산인권] 청소년인권, 우린 천기누설을 했다 ?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 문제 등으로 뜨거웠던 지난 두 달 동안, 수원에서는 청소년에 관심있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여,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다.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에서 준비하고, 지난 5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5주 동안 청소년단체 활동가들과 교사, 일반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인권, 천기누설을 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인권학교가 그것이다. 이번 인권학교는 청소년인권의 역사, 한국청소년인권운동 흐름, 청소년정책과 인권,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청소년인권운동의 향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청소년들 두발규제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기획된 강좌였지만 공교롭게도 사회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를 반영하듯, 인권학교는 사뭇 진지하고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구정인(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씨 등 대부분의 강연자들은“청소년 당사자들의 조직적 운동이 필요하고 청소년단체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연대 등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청소년단체들이 5, 6월 두발규제반대 촛불집회를 할 때 그 많던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단체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소년 단체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고,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청소년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은 부족한 채 반짝하는

[다산인권] 평화의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저항

[다산인권] 평화의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저항

전쟁은 인류와 사회의 발전과 진보, 권리와 자유의 이행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에 1984년 유엔은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19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전쟁의 불법화와 평화 건설을 위한 헤이그 세계 평화회의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채택된 의제들은 전쟁을 비롯한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의 실시, 군사력, 무기, 관련 예산의 감축 등을 의제로 채택했다. 이 의제들은 지구상의 무장을 해제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한 출발과 적극적인 평화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 외에도 199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1998년 각 당사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시한 유엔인권위 결의안 77호가 채택되기도 한다. 이 같은 성과들은 모두 평화의 실현을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실천한 이들 노력의 결과였고, 지금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직접행동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군사훈련을 거부한다 최근 3년 동안 병역거부운동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믿어왔던 병역의무가 거부의 대상 또는 저항의 대상이 될

[다산인권] 영유아보육법개정 CCTV설치의무화 포함돼

[다산인권] 영유아보육법개정 CCTV설치의무화 포함돼

국회의원 18인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에 대해, 전국보육시설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후 같은 달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 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육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부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보육노조 김지희 교육선전국장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CCTV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 조치가 아니다”며 해당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아동과 보육노동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튼실한 교육, 교구와 시설 설비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활동이

[다산인권] 경찰특공대를 이용한 과잉 진압을 인권과 안전으로 포장하지 마라

[다산인권] 경찰특공대를 이용한 과잉 진압을 인권과 안전으로 포장하지 마라

가공할 폭력을 휘두르며 철거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해 온 경찰은 지금 자신들의 임무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자각해야한다. 테러 진압에 동원될 특공대를 힘없는 철거민 구속을 위해 사용한 과잉 진압은 어떤 이유로도 인권과 안전으로 포장될 수 없는 것이다.

[다산인권] 평화와 인권 종전과 철군을 위한 행진은 계속 된다

[다산인권] 평화와 인권 종전과 철군을 위한 행진은 계속 된다

작지만 큰 외침, 길바닥 평화행동 이라크 전쟁의 종결과 한국군을 포함한 외국군대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작지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30일 ‘종전과 철군을 위한 길바닥평화행동’이란 이름으로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평화행동은 이후 수원과 대구 등으로 확대되었고, 지금까지 이라크전쟁의 중단과 파병한한국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평화행동에서는 전쟁에 저항하는 노래들이 불려지고,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평택지킴이 모집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또 각종 퍼포먼스는 지나는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전쟁의 부당함과 평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세계 민중의 힘으로 전쟁범죄를 고발한다 또한 작년 12월 열린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운동은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종전과 철군을 위한 평화행동 네트워크(추)’(평화행동 네트워크)는 20여명 규모의 한국 참가단을 구성하고, 한국에서 진행된 전범민중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시와 노무현을 비롯한 침략자와 동맹자들의 역사적인 범죄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함께 불붙은 한국의 반전·평화운동도 국제평화운동에 소개될 예정으로 이후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연대의 기반을 더욱 굳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피살 1주기, 절규를

[다산인권] 개똥녀의 인권

[다산인권] 개똥녀의 인권

'개똥녀'. 요즘 한창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 여대생에게 붙여진 별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객실 안에서 자신의 애견이 실례(?)를 한 일로 생긴 해프닝이 디카에 찍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다산인권] 학교CCTV, 내상치료 없는 반창고 붙이기

[다산인권] 학교CCTV, 내상치료 없는 반창고 붙이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2일(목) 수원시민회관 중강당에서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중고등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CCTV가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다산인권]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 사망 사건 사인을 두고 논란, 비대위 재수사 요구

[다산인권]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 사망 사건 사인을 두고 논란, 비대위 재수사 요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의 철거농성장에서 경찰이 철거민들에게 새총을 사용해 관련경찰이 직위해제를 당한 가운데(본보 216호), 지난 4월16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과정에서 숨진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시신에서 두개골 함몰골절이 확인되는 등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산인권]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 몰아내자

[다산인권] 오는 미군 막아내고, 있는 미군 몰아내자

계절이 한고비를 넘어서는 요즘, 모내기가 끝난 평택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일대의 논에는 여린 벼들이, 찰랑이는 무논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며 자라고 있다. 해가 질 무렵, K-6(캠프 험프리)미군기지 경계철망을 등지고 바라본 서쪽하늘은 주홍빛 노을이 물들고, 그 빛이 닿은 황새울 들녘의 물빛은 보라빛으로 물든다. 한평생 땅을 일구던 농민들은 그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에 하루의 노곤함을 씻어낸다.

[다산인권] 노조활동,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안 된다

[다산인권] 노조활동,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 안 된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2005년 5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파견법 철회',정규직화 쟁취'등의 구호를 내걸고 거리로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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