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부당노동행위에 맛들인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지난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신세계 이마트가 용인 수지 분회와 경기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5.05.04 22:28

[다산인권] 강제철거, 강제수용만이 해법인가

오산시 수청동,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일방적인 강제수용에 맞서 23명의 철거민들이 지상 25m높이의 골리앗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용역업체직원의 사망이후 경찰은 주변을 봉쇄하고 농성중인 이들을 고립시켰다. 하루가 지난 17일, 농성장에는 수도와 전기공급이 차단됐고, 음식물의 반입을 일체 금지시키는 등 농성자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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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22:27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생체정보수집에 대해 입장 표명하라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문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촉구와 동시에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에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집단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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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22:25

[다산인권] 한나라당,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 인권침해 논란…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한나라당의 의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고작 전자위치확인제도 라는 것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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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22:24

[다산인권] 오산 수청동 용역직원 사망사건 진상조사활동 본격 진행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택지개발지역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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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2 11:18

[다산인권] 다양한 가족형태 와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목적별신분등록제가 필요하다.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가족을 증명하고, 혈연을 증명하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을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안과 법무부의 인권침해적인 제도가 아닌, 여러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수정해서 만들어낸 목적별신분등록제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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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2 11:17

[다산인권] 4월에 부르는 남도의 노래

그러고 보면 역사에 대한 무지야말로 의식의 진전을 가로막는 반인권적 모습이 아닐까?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4월, 제주도에서 핏빛으로 물들은 유채꽃을 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식의 진전이요, 또 다른 인권의 차원이라는 생각으로 4월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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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2 11:16

[다산인권] 검찰, 노동사무소에 수사지휘까지 하며 삼성 지원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이문성 검사)은 사원 강재민씨가 삼성SDI 대표이사 김순택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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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2:11

[다산인권] 노동부, 웃으라고 보낸 꽁트에서 강간 등 성폭력 행동 희화화

4월 둘째 주 발행된 31호에 소개된 꽁트는 웃음은 커녕 오히려 아찔한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첫 기사로󰡐여성고용촉진차별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등의 기사가 실린 31호 뉴스레터 ‘웃어보아요’ 코너에는 법대 생 둘이 공부를 하면서 강간과 간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따져보는 내용의 꽁트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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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2:09

[다산인권] 시민들의 정보 공유를 허하라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 남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 /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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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8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