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미국, 이라크 침략 2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3.20 평화를 위한 전쟁을 이기는 전세계인의 행진 지난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해 대 테러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수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참혹하고 끔찍한 날로 기억하게 됐고, 이후 3월 20일을 평화의 노래와 몸짓으로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날로 만들었다. 이라크 전쟁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2005년 역시 지난 1월, 5차 세계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공동행동(이하 반전행동)이 제안되어, 40여 개 국에서 반전행동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400여 도시에서 반전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호주 또한 450여명의 추가파병에 분노한 시위가 전국 수 십 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 역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유럽 연합 차원의 전쟁, 인종주의, 기업지배에 반대하여 행진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지난 14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20 이라크 반전평화 주간’을 선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을 중심으로 19일과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평화를 위한 난장과 대규모 반전집회를 비롯해, 전국적 차원의 반전행동을 통해 이라크전쟁 저지와 한국군 파병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위협받는 한반도평화 한편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화 및 일본과 미국 등의 대북한

다산인권

2005.03.19 22:44

[다산인권] 전쟁 좀비

뉴스툰, 시민의 신문에 작품을 연재하는 김휘승씨가 ‘휘승의 인권 카툰’을 한 달에 한 번 그려주십니다.

다산인권

2005.03.19 22:43

[다산인권] 여성 차별과 빈곤화의 주역, 비정규직

97주년을 맞는 3.8여성대회, 그리고 북경여성대회 이후 10년 3.8여성대회 97주년을 맞은 올해는 지난 1995년 제4차 유엔여성회의에서 북경여성선언문이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당시 북경에 모인 5만의 여성들은 세계여성운동 전략으로 ‘성 주류화’를 합의하고 12개 주요관심분야 과제를 제시, 전 세계 각 국으로 하여금 성 평등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오히려 여성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빈곤문제 최대 피해자가 되었고 전쟁 위협 등 상시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여성정책 담당기구 확대, 성인지 예산정책 수립,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할당제 도입, 호주제 폐지’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발전을 거듭 했다. 하지만 여성정책강화라는 멋들어진 치장 뒤에는 시장자유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라는 채찍이 여성들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결국 계약직, 임시직, 특수고용, 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한국 상황을 놓고 9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법. 제도상의 평등과 실제 평등 간에 괴리가 심각한 국가’로 한국을 분류했다. 이 글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괴리이기도 하며 올해 3.8 여성대회 최대

다산인권

2005.03.19 22:41

[다산인권] 병역거부 공청회, 대체 복무 구체적 논의 없이 치러져

오늘 17일 오후 국회 제3회의장에서는 국회 국방위 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병역거부) 인정과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임종인,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다산인권

2005.03.19 22:40

[다산인권] 검찰은 삼성 앞에 무능하더니, 법원은 삼성노동자 구속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오히려 위치추적을 당했던 피해자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전격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합법적인 방법인 집회나 고소고발을 통하여 할 수도 있는데다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위원장은 지난 2003년 삼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3년 10월의 실형을 살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무노조 정책과 노동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고소·고발을 자행해온 삼성을 법정에 세워 엄벌을 내리지는 못할지언정, 삼성의 불법적인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만 줄줄이 법정에 세워 감옥으로 보내는 검찰과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집단이 아닐 수 없다’라며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탄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를 고발하고

다산인권센터

2005.03.14 8:35

[다산인권] 빈곤과 차별을 넘는 여성들의 연대

(편집자주) '노조결성의 자유'와 '여성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 모였던 여성노동자들을 기념하여, 전세계 여성들이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는 3.8여성대회가 97주년을 맞았다. '주간 다산인권'은 <2회>에 걸쳐 3.8여성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2005년 3.8여성대회를 소개하고 여성인권의 현실을 고발하고자 한다.

다산인권

2005.03.09 12:28

[다산인권] 운전면허학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작년 수원시와 서울 강남구에서 운용되거나 운용될 예정이었던 '인감증명용 지문인식기', 그리고 공공도서관 출입 시 시민들의 지문을 강제적으로 요구했던 '무인좌석발급기'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이 운전면허학원 교육과정에 시민들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지문인식과 관련한 개인정보정책의 무감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

다산인권

2005.03.09 12:27

[다산인권] 근골격계 장애로 인한 자살, 산재 인정 못 받아…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앞에는 200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故 여종엽 동지 추모 및 산재노동자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노동

다산인권센터

2004.12.03 10:35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올해 반드시 폐지하자!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 여부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민청원 전달과 삭발식 등 총력투쟁에 나섰다.

국제

다산인권센터

2004.12.03 10:34

[다산인권] 나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을 기소한다.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하기 위한 전범민중재판운동 (http://gopeace.or.kr)이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원에서도 ‘전범민중재판 수원지역 기소인 총회’(이하 기소인 총회)가 지난 30일 다산인권센터에서 기소인들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제

다산인권센터

2004.12.0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