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인권 보편적 기준으로, 북한 인권 개선되어야 한다](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width='0'%20height='0'%20viewBox='0%200%200%200'%3E%3C/svg%3E)
[다산인권] 인권 보편적 기준으로, 북한 인권 개선되어야 한다
2002년부터 매년 채택된 북한 유엔인권결의안이 24일 속개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역시 채택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유엔결의안을 비롯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이 인권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고립과 대결, 체재전복을 의도하는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평화·인권단체들은 지난 23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선순환은 불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주제발제를 통해 “오늘 한반도 상황은 평화와 인권문제가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당사국들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접어들었다”며 “현재는 북미대결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공론화와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활동가는 “미국은 국제인권 정신을 ‘적’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며 그것도 전쟁과 무력을 통해 파괴하는 방식의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오·남용 해 왔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현재 북한 체제에 대한 공격 도구로써 인권을 이용하고 있는 인권제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으로 류 활동가는 북한인권을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하며, 이를 위해서 ‘ 북한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인권의
![[다산인권] 보이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