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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경기도 교육청, 양심과 소신에 따른 교육을 징계하다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 규탄대회 열려… 지난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는 ‘전교조 탄압, 이용석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규탄집회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중연대/학부모연대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주최로 열렸다. 그동안 이용석 교사는 네이스 입력 거부 등 민주적 학사 운영을 위해 전교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으며, 이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5일 ‘이용석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관을 심어주었고, 교사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확인 된다’고 발표하며 정직 3개월 이라는 중징계에 처했다. (관련기사 본보 277호 참조) 공대위는 ‘학교측은 불법사설모의고사가 무산된 책임을 이용석 교사에게 전가하고, 교무부장에게 대필을 지시해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 하도록 만들고, 한편으로는 학부모의 제보인 것처럼 언론에 기사화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 보도하도록 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규탄발언에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오성근 대표는 “양심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교사의 품의를 손상시키고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이라면, 이 땅의 교육이야말로 편향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징계는 명백하게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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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8 14:35

[다산인권] 다가오는 국가폭력, 사람의 힘으로 막겠다

대추리 도두리 지킴이들, 주택철거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 밝혀… 오는 8월말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방침이 전해진 가운데,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2리에는 긴장과 불안이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대추리 등에 거주하는 지킴이들이 강제철거중단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검문 등 국가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강제철거 저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협의매수로 마을을 떠난 주민의 집을 고치고 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인 ‘대추리 사람들’ 2층에서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제목의 지킴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년 6개월 전부터 대추리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 대추리와 도두2리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지킴이 3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다. 지킴이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빨갱이나 외부세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지킴이들은 방학동안 마을에 내려와 살고 있는 고등학생을 비롯해, 전직 회사원, 예술가, 귀농인 등 일반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 적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사일과 빈집 청소 등 지킴이들의 일상생활도 소개되었다. 윤영일 지킴이(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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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8 14:34

[다산인권] “학교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허하라!”

경기도 교육청,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교사 결국 중징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천의 한 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낸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4일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편향교육? 징계를 받은 이용석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기 첫 수업시간에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차별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러한 폭력이 내면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맹목적인 경례와 폭력이 일상화된 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수업내용이 이용석교사의 ‘편향교육’의 이유가 되어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레이는 “이번 징계는 개인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행동을 ‘국가를 거부하는 행동’과 동일시 한 것”이며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검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써 개인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용석 교사에게 가해진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레이 활동가는 “과거 군부시절 행해지던 국기 하강식의 의례와 극장 등 공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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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1:57

[다산인권] 경기장애인교육권 연대,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경기장애인교육권 연대,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아동부모, 예비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학생 등 200여명과 함께 8월 7일 오후1시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교육차별철폐‘와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실무협의 및 교육감 면담요구 기자회견”를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 날 집회에 참여한 장애아동부모들은 “장애인교육은 장애인으로서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간화, 사회화 교육”이라며 “장애를 지니면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경기지역에서 장애인 교육권이 완전히 쟁취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부교육감 이상의 책임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교육권연대가 제시하는 요구안을 전부 수용 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하겠다는 굳은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교육권연대 요구안은 총 24개로 △전체 교육예산대비 2.2%에 불과한 장애인교육예산확대 △ 특수학교(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유치학급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감축 할 것, 치료특수교육교사를 3학급당 1명씩 증원할 것, 유급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특수학급 운영비 상향조정 등이 포함되어있다.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는 “위와 같은 요구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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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1:56

[다산인권] 비리 재단은 비호하고 농성장의 장애인은 유린하는 경찰과 종로구청

<사진출처- 월간 함께걸음 전진호 기자> 지난달 26일 ‘성람재단비리척결’ 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해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연대회의 등 공동투쟁단의 폭염 속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종로구청측은 입장 발표를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이번 사건을 방관하고 있으며, 검찰 측은 조태영 전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현재 이사인 조 전이사장 아들과 친구들로 구성된 비리재단을 인정하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종로구청측은 관내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서 농성장을 침탈하고 농성자를 폭행하는 등 물품 파괴 행위까지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성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단은 지난 3일 농성 시작 후 3차례의 폭력침탈 과정에서 자행된 종로구청과 경찰의 불법폭력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와중에도 지난 7일 경찰 200여명과 종로구청 직원 200여명은 농성장 주변을 에워싸고 10여명에 불과한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다시 4명이 크게 다쳐 현장에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에 의해 비닐 천막이 찢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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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1:55

[다산인권] 연민을 가진 아이

[다세칼럼]땅콩 엄마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네 번째 이야기 이밝은진 열흘 전 땅콩과 땅콩엄마는 대추리 빈집으로 이사를 왔다. 곧 시작될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서 맘먹고 들어 온 엄마 때문에 구체적인 동의절차 없이 땅콩은 졸지에 최연소 대추리 도두리 지킴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이후 땅콩의 일상은 심심함의 연속이다. 바깥 세상에 있으면 엄마 눈치를 보면서도 ‘짱구도 못 말려’도 보고 ‘아따 맘마’도 보면서 더운 여름을 버텨 볼 텐데, 엄마와 함께 살게 된 빈집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도 없어서 그저 심심할 따름이다. 엄마가 빈집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간(큰 주전자, 파리채, 밑반찬 등등)을 적고 있는 종이 위에 땅콩은 “이것도 필요해”라고 말한 후, ‘친구들’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았다. 땅콩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며칠 전부터 눈독을 들인 친구가 있었다. 바로 평화바람 집의 문대추리가 낳은 4남매 강아지였다. 엄마가 보기에는 강아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10미터 바깥으로 도망가는 겁쟁이 땅콩이 강아지를 키운 다는 건 정말 아니올시다지만, 땅콩이 백프로 동의하지도 않은 곳으로 끌고 온 죄도 있고 하니, 그래 네가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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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1:54

$[다산인권] \”이즈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론에 대한 침략전쟁 중단하라\”$

[다산인권] \”이즈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론에 대한 침략전쟁 중단하라\”

이즈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ㆍ레바론 침략 규탄 기자회견 열려 3일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는 이즈라엘의 무력 침략과 대규모 민간인 학살, 그리고 미국의 무기 자금 지원 및 중동지역 패권 전략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93개의 시민/사회/문화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학살은 1948년 팔레스타인인을 강제로 점령한 이후 오늘날까지 ‘58년 간의 군사 점령’이라는 역사적인 이슈로 알려지고 있다. 58년간 수많은 사례들 속에 엄청난 희생과 상처를 양산해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점령군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1982년 레바론에게도 전쟁과 파괴를 자행하여 수만의 레바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끔찍한 대학살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28일부터 자국군인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벌여왔으며 도로와 발전소, 주택과 건물이 파괴되고 7월31일까지 팔레스타인인 176명이 사망하고, 872명이 부상자로 집계되었다. 또한, 레바론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지난 7월12일 대규모 군사 작전을 펼쳐, 8월2일까지 75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외대 홍미정 교수는 “이스라엘의 자국군인 구출이라는 명분은 억지주장이다.”라며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해 왔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과 하마스 정권을 선택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잔인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교수는 “레바론에 대해서도 레바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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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1:58

$[다산인권]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미니가 말하는 \’나비효과\’$

[다산인권]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미니가 말하는 \’나비효과\’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 울어서 눈물이 나도 눈물이 가슴에 맺히지 못하면 슬픔이 아니지, 오늘 죽어갔을 영혼들에게는 지배와 억압이 없는 세상에서의 또 다른 삶이 오늘도 살아있는 나에게는 더 큰 실천을 위한 지혜와 용기가 주어지기를 1993년 “레바논에 대한 가장 커다란 군사 공격”이라고 묘사한 이 공격은, 남레바논에서 게릴라가 7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죽인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노암 촘스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의 앞부분을 더 읽어 보겠습니다. 1993년 7월25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개시했다. 언론이 1982년 침공 이래 ”레바논에 대한 가장 커다란 군사 공격”이라고…… – 숙명의 트라이앵글, 노암 촘스키 이 짧은 몇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1993년에도 레바논에 대해 대규모 군사 공격을 벌였는데, 그 때의 명분도 레바논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도 123명의 레바논인들이 죽고 50만 명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1993년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군인이 억류 되었다고 전쟁을 시작했고, 오늘(8월2일) 자료를 찾아보니 지금까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 750명이 사망하고 75만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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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1:58

[다산인권] [다세칼럼] 누군가는 시설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소연의 \’세상에서 가장 나쁜 별, 차별\’ 세번째 이야기 얼마 전까지 1년에 한번 씩은 꼭 방송되었던 심지어 인기도 많았던 국민 프로그램으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상 소감으로 단골로 등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고아원을 지어서 좋은 일하고 싶어요.”, “시설에 가서 장애인을 돕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봉사를 나간다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가서 서너 시간 정도 장애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나중에 내가 원장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 꼭 도와야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나이가 몇인지 이름을 물어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것들을 궁금해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며 불과 서너 시간 만난 것으로 도와줘야할 사람으로만 규정짓고 말았습니다. 왜 그곳에 있는 것일까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내내 시설을 다니면서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시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던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내 입장에서만의 착한 행위였습니다. 봉사한다면서 시설로 가는 사람들은 그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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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1:42

[다산인권] 종로구청 앞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투쟁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구성된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재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7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앞에서 ▲조태영 이사장 엄중수사 및 (조태영 산하에 있는) 13개 모든 시설로 수사 확대 ▲성람재단의 비리 이사진 해임과 민주이사진으로의 교체 ▲시설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성람재단은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의해 27억 원의 국고횡령혐의가 밝혀진 비리재단이다. 그러나 이런 비리이사진에 의한 갖가지 인권침해와 비리, 생활보육교사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조태영 전 이사장은 퇴임 이후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친구를 이사장직 대행으로 버젓이 취임시켜 시설장에서의 비리, 장애인들과 노조에 대한 인권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그리고 시설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 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라 시설의 비리를 감사하고 공공성과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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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