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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돈으로 사는 사병, 용역들의 폭력 근절하겠다\”$

[다산인권] \”돈으로 사는 사병, 용역들의 폭력 근절하겠다\”

경기지역 시민, 민중운동단체들 용역폭력진상조사단 결성 기자회견 열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는 경기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노동3권 탄압하는 용역폭력 근절하자’, ‘용역폭력 방관하는 경기경찰청 각성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용역폭력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경기민중연대 서광수 사무국장은 “용역 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시민, 민중운동단체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회사, 용역 회사, 경찰에 의해 가해진 용역폭력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며 진상조사단의 결성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용역들에 의한 폭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며, 특히 경기도 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력들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용인 레이크사이드CC 노동자는 용역경비가 던진 빙초산을 맞아 각막이 손상되기도 했으며, 평택 이젠텍 노동자는 쟁위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용역들의 폭력행위는 경비업 법에 명시된 ‘경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목사는 “진상조사단은 용역폭력을 사주한 사측과 용역회사, 용역폭력을 방관한 경찰에게 면담을 요구 한다”며 “이들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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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4:16

[다산인권] 청명 고등학교 스쿨어택, 억눌린 권리를 위한 응원

유윤종 9월 6일 아침,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청명고등학교(이하 청명고) 등교 길은 여느 날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다산인권센터의 인권활동가들이 “스쿨어택 2탄 – 찾아가는 청소년인권 사진전”을 열면서 정문으로 가는 길의 두발규제와 체벌, 그리고 청소년들의 학내시위 모습 등 청소년인권을 다룬 사진들을 전시했고, 학교 주변에서는 활동가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학생인권 바로 지금’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은 학교 청명고는 지난달 29일 학생들의 학내시위 시도를,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 등의 폭력적 감시로 막았다. 청명고 학생 증언에 따르면 2학기 들어 학교가 새로 강화된 두발규정을 발표하자 불만이 생긴 학생들이 8월 25일에 운동장에 나가, 종이비행기를 던지며 교실의 불을 껐다 켰다 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단체와 함께 상의한 것이 밝혀지자 학교는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교사들을 학교 곳곳에 배치하여 감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더구나 학교는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나가자, 기자나 외부단체와 접촉한 사람을 찾겠다며 학생들의 휴대폰을 뺏었으며, 인터넷 기사에 학교 규정을 밝힌 덧 글을 단 학생을 교무실로 끌고 가기도 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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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4:15

[다산인권] 중앙노동위원회의 5無

1)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개선조치\” 시행한바 없음 2) \”사전조사를 위한 현장출장사례\” 거의 전무 3) \”증인심문제도 현황\” 미파악 4) \”관계기관 협조요청제도 활용 사례\” 없음 [단병호 위원 2005 국감자료집 中] 더하기, 5)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엔 \”노동자 혹은 노동권\” 없음? 1)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개선조치\” 시행한바 없음 2) \”사전조사를 위한 현장출장사례\” 거의 전무 3) \”증인심문제도 현황\” 미파악 4) \”관계기관 협조요청제도 활용 사례\” 없음 [단병호 위원 2005 국감자료집 中] 더하기, 5)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엔 \”노동자 혹은 노동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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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0:17

$[다산인권] \”언제까지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 가둘 것인가\”$

[다산인권] \”언제까지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 가둘 것인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운동에 대하여 최성규 “성람재단 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 이사진 구성!” “사회 복지 사업법 전면개정!” “인권유린 성람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경찰 불법폭력 규탄!” 서울 한복판 종로구청 앞. 숨막힐 듯한 회색의 건물들 사이에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온몸으로 견디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농성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보통의 사람들이면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그곳에서 구청 직원과 경찰에게 무차별 침탈과 폭력을 수차례 당하며 부상당한 이들은 병원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은 거리에서 잠 못 이루길 37일째. 농성 물품이 모두 부서져도, 겨우 비를 피하던 비닐천막마저 빼앗겨도 물러설 수 없는 목숨을 내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흐르는 아스팔트 위에서 은색 돗자리에 몸을 맡긴 채 비옷만 걸치고 잠을 청하는 그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살인적인 폭염과 침탈에도 길바닥에 몸을 맡기도록 하는 것일까. 성람재단과 관련하여 성추행, 폭행, 감금 등 인권침해와 각종 횡령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이다. 이들의 질긴 투쟁은 2003년부터 시작된다. 연간 국가보조금 100억원! 국내 최대 규모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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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0:16

$[다산인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본가 편인가?\”$

[다산인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본가 편인가?\”

신세계 이마트분회 노동자, 부당해고 결정 뒤집은 중노위 규탄 기자회견 가져 설마설마했다.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은 너무나 확실한 부당해고를 당했기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조합원들의 3개월 정직이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초심판결을 뒤집었고, 또다시 계약해지 사건 또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은 지난 29일 중앙노동위원회 7층 로비에 모여 ‘중노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사측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린 중노위를 규탄했다. 2004년 12월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삼성방계회사의 무노조경영을 고집하는 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견뎌냈다. 결국 끝까지 노조탈퇴를 하지 않은 4인의 조합원은 3개월 정직과 해고 등 중징계를 당해오다 결국 2005년 7월 10일 계약만료 되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의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지난해 11월에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한 사측은 부당해고재심판정을 요구했고,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재계약거부의 정당성이 있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고경희 조합원은 “무노조경영을 자랑삼는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다 혹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노동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 등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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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0:15

[다산인권] [다세칼럼] 하찮은 일용직 건설노동자 주제에..

미수의 ‘불안이 일상인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미수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도 그랬고, 이라크에 파병군을 보낼 때도 그랬고, WTO/한미FTA 협상,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총파업을 선언하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으로 막아내겠다! 사활을 걸자!” 민주노총 지도부의 말을 들었을 때, 말로만 들었던 87년 대투쟁 혹은 96~97년 총파업과 같은 싸움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일 반복되는 말뿐인 총파업과 매우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 지는 투쟁들, 오히려 폭발하는 대중투쟁을 짓누르고 있는 듯한 민주노총 중앙지도부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서 나 역시도 ‘이러다 말겠지…’라는 관성에 젖어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 건설현장에서도 파업이란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당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총파업만 성사시켜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었다고 고해성사를 했고, 해당시의 지방자치단체나 경찰도 하루나 제대로 모일 것 같냐는 비아냥거림을 흘렸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6월 1일 대구지역에서 2000여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했고, 32일간의 처절한 싸움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포항/울산/부산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벌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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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1:01

[다산인권] 편향교육 막으려면 이정도는 되야…

\”편향교육 막으려면 이정도는 되야…\” \”편향교육 막으려면 이정도는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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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1:00

[다산인권] 재건축지역에 사는 주민의 인권은 없다?

포일주공 아파트 세입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가져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7일 전국빈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과천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 포일주공 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 주공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05년 11월 이후부터 용역철거업체가 들어와 이들을 감시하거나 보행권을 침해하는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직 정식이주 통보는 물론 관리처분 명령조차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조합과 GS건설회사측은 ‘삼호진 건설’이라는 용역철거업체를 두어 주민들에게 욕설을 해가며 ‘이사를 서두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주민 우 모씨는 “지난 5월 늦은 밤 시간 딸 둘만 있던 상황에서 3인의 건장한 남성이 들어와 ‘왜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가’라며 ‘이사를 가지 않으면 좋지 않다’는 등으로 협박을 했다”며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포일주공 아파트 총2300세대 중 약 13가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역들은 빈 집 보일러 철수를 밤샘작업으로 하며 심한 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역들 중 일부는 장난삼아 빈집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는 등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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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1:00

[다산인권]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 차별의 벽을 무너 뜨린다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천막농성 12일 만에 경기도 교육청과 24개 요구사항 합의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는 △장애인교육예산 확대 △특수교사고용확대 등 장애인교육차별철폐와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경교연, 관련기사 본보 277호 참조)가 천막농성 12일째가 되는 18일, 투쟁 승리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교연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합의문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관계없이 특수학급을 신·증설 한다’는 내용과 함께, 방과 후 학교를 학교 내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외부 기관을 이용할 경우 매월 7만원의 교육비(12개월 동안)를 지원하고, 여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진단·평가 소위원회\’를 구성 및 특수교육보조원을 100명 추가 증원하는 등 24개 항목에 따라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애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기초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평생 학습관에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선지영 활동가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받게 된다면,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차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증의 장애인들 역시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투쟁의 승리를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의 승리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교연은 지난 24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회의실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최로 실시한 간담회에 참석해 활동보조인제도화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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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0:59

[다산인권] 이스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레바논 침략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참가하다

누혜 17일 늦은 1시 이스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레바논 침략을 규탄하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군사 공격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와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던 1차 1인 시위를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연장하여 2차 이스라엘 규탄 1인 시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내각이 ‘휴전’ 결의안을 승인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치피 리브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레바논군과 국제평화유지군이 모두 배치된 뒤 레바논에서 철수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단 할루츠는 “다국적군이 배치될 때까지 헤즈볼라 소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헤즈볼라는 14일 전단을 뿌리며 \”신성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축했다. 또한 \’최강 게릴라\’라는 찬사를 받으며 아랍권에서 인기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다. 군사 손실이 큰 데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되면 최대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엔의 무장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국내외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는 우리가 부시와 이스라엘의 전쟁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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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