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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그들의 폭력은 평화를 할퀴고, 멍투성이 상처를 남겼다

<사진출처:참세상> 285리 평화행진단,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가져… 지난 19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평택 경찰과 상인들의 폭력에 의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평택미군기지확장과 한미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단’의 고발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공동주최한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는 ‘평화행진을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협한 상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찰이 평화 행진단에게 구타, 욕설, 성희롱을 저지르며 불법적으로 연행한 7월 8일과 9일 새벽사이의 일은 중대한 초법적인 인권침해이며 이날 벌어진 사태는 대추리와 도두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상적인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의 연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표하며 경찰과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대회는 천주교인권위 조백기 상임활동가가 사건 당일 벌어진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개요 설명을 했고, 안정리 상인들의 폭력 장면과 경찰의 폭력 불법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상영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대추리, 도두리에서의 일상적인 통행제한에 대한 증언 ▲상인 폭력 및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증언 ▲7월 9일 경찰의 폭력연행과 폭행, 성희롱에 대한 증언 ▲청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지문날인 강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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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3:48

$[다산인권] \’용역깡패는 폭력자행! 경찰서는 폭력방조!\’ 도를 넘은 노동조합탄압$

[다산인권] \’용역깡패는 폭력자행! 경찰서는 폭력방조!\’ 도를 넘은 노동조합탄압

레이크사이드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사측에 고용된 용역이 초산 든 화학물질 던져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여의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레이크사이드 노동조합에게 자행되고 있는 용역폭력과 그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용인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일 용인경찰서는 구사대에 의해 현장에서 쫓겨났던 레이크사이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대표이사와의 교섭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8개 중대 9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200명의 용역들이 레이크사이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용역경비들과 구사대는 노조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며, 사전에 준비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겨자혼합액’, 쇠파이프, 죽봉, 톱, 골프공 등을 이용하여 무방비상태의 조합원들을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두개골 골절 등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등 10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겨자혼합액을 맞은 오리온전기의 한 조합원은 각막이 녹아들어 실명위기에 처해 있다. 레이크사이드 노동조합 정필윤 위원장은 “노사분규현장에 용역경비가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용인경찰서는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더이상 사측은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하고 경찰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레이크사이드는 2005년 10월 노동조합의 총파업 이후로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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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3:47

$[다산인권] [기자의 눈] 국가인권위의 \’청계천CCTV\’에 대한 결정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다산인권] [기자의 눈] 국가인권위의 \’청계천CCTV\’에 대한 결정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청계천CCTV철거’를 진정한 건에 대해 실망스런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내용은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계천CCTV가 ‘재해방지용도’이며, 최소수량(16대)를 설치, 운영 중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시민들의 화상정보가 1개월간 보존 후 자동으로 삭제되며, 자료의 취급 등 별도의 기준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므로 위법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한편으로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실제로 CCTV는 재해방지를 막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설치된 CCTV의 반 이상은 시민들이 청계천 관람을 위해 지나다니는 인도에 설치되어 촬영 녹화되고 있다. 만일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청계천의 수면에 수면높이를 체크하는 기구를 직접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청계천의 인도에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 및 몇 십 배 줌의 기능을 갖춰,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가 예상될 때 재해관리 팀 등을 동원하여, 해당 재해 현장에서 재난 구제 활동을 하는 편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관리센터 담당자는 각각의 수로에 CCTV를 설치해서 항상 감시하고 있어서 괜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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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4 1:36

$[다산인권] \”평화행진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구속하라\”$

[다산인권] \”평화행진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구속하라\”

285리 평화행진단에 대한 야만적 폭력에 이어, 박래군씨 구속…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이하 ‘평화행진’)의 단장이며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은 지난 9일 새벽 평택 경찰서 앞의 경찰폭력에 이은, 또 다른 공권력의 폭력이라 많은 이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평화행진은 지난 5일 청와대를 출발해, 9일 평택 대추리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부당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검경이 행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된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박래군 활동가는 3명의 단장 중 일인으로 활동하면서 과천, 수원, 오산을 거쳐 평택까지 이어지는 동안 평택 주민들, 문예인, 대안학교 어린이와 청소년 등 각계의 사람들과 참여하는 행진을 이끌어 왔다. 사건이 발생한 8일 저녁, 경찰은 원정 3거리에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군문교 인근에서 발생한 안정리 상인연합회 소속 주민들의 평화행진단에 대한 테러를 묵인하는 등 문제를 발생시켰고 행진 참여단은 즉석에서 평택 경찰서 앞의 항의집회에 대한 의견을 모아, 경찰서 앞에서 항의농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래군 활동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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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4 1:35

[다산인권] “국민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오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57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10일 국제사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빚어낸 참혹상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빈곤의 확산 등으로 인권은 수사적인 언어에 갇히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누르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점철된 자본의 폭력이 난무하는 반인권적 시대에서, 인권단체들이 세계인권선언의 보장을 선포하고 나섰다. 1일 오전10시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기념하며 제1회 인권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권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집회에 나온 농민이 경찰에 맞아 죽고, 절망과 빈곤에 몸부림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의 절규 앞에서, 단속과 추방 그리고 차별에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며, 차별받지 않는 존재’라고 근엄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 “노무현정부 3년, 이 나라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이 인권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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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23

[다산인권] 북인권 대안적 접근 모색

인권단체들, 30일 북인권문제 워크샵 열어 지난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분노빌딩 5층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원불교인권위,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등의 공동주최로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 워크샵은 오전 제1세션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방식 검토’, 제2세션은 ‘북사회와 에너지관리’, 오후 4시부터는 제3세션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등의 주제로 장장 8시간동안 이어졌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서는 그동안 북인권 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에너지’ 등 발전권 문제가 부각됐다. 발제자들은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문제로 인민들의 삶이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남북간의 전력공급 등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단선적인 전력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통한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는 대안적 에너지 접근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날 워크샵을 마무리하면서 참석자들은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을 위한 선언문’에서 “남과 북 인권의 상호 증진을 위해 남과 북의 인권 주체들이 만나 ‘인권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현재 북 인권을 둘러싸고 흑백 논리로 치닫고 있는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남-북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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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22

[다산인권] 12월1일은 세계평화수감자의 날

12월 1일은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의미 깊은 날이다.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며,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이 날은 전 세계 ‘평화수감자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이기도 하다. 평화수감자의 날은 국제적인 반전운동그룹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에 의해 1956년 12월 1일 처음 시작되었다. 이 날 WRI가 집계한 전 세계 평화수감자들의 명단이 발표되고 매년 한 국가나 지역 혹은 평화이슈를 선정해서 관련 현안을 알리고 있다. 전쟁을 야기하는 폭력에 맞서 행동하다 수감된 사람이면 누구라도 명단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공공연히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명단을 채우고 있는 수감자들 대부분은 주로 평·전시 병역거부자들이며 전쟁에 반대하는 직접행동으로 체포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평화수감자의 날의 초점이 되었던 지역과 현안들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2001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2000년 평화수감자 지원네트워크, 1999년 전시 저항, 1998년 인도네시아·동티모르·서파푸아 등이 있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한국의 상황이 선정되어 국내 병역거부 현황, 한반도 평화 관련 이슈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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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22

[다산인권] 대한민국 경찰은 이성을 잃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성을 잃었다. 경찰은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대회, 아펙반대 집회 등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불심검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더 나아가 무자비한 폭력으로 강제연행을 넘어서 시위참가자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지난 15일 쌀 개방 반대를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집회에 참가했던 농민 전용철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이날 전씨는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농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 3만여명은 굴욕적인 쌀 이면협상과 일방적인 국회 쌀비준을 시도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여의도공원에 모였다. 경찰은 지역에서 상경하는 농민들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봉쇄했고, 집회장 주변 곳곳에 병력을 배치해 불심검문을 자행하면서 농민들과 충돌을 빚었다. 또한 경찰병력은 집회가 끝나고 국회로 행진하려는 농민들을 향해 살수차로 물대포를 쐈고, 모서리를 날카롭게 간 방패로 집회 참가자들의 머리 등 신체를 인정사정 없이 때렸다. 이날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대 600여명이 다쳤으며, 사상자 중에 머리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은 이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고 전용철씨가 경찰 폭력으로 끝내 숨졌다. 또한 경찰은 지난 21일 농민대회를 원천봉쇄하면서 폭력을 휘둘렀고, 쌀 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되던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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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21

[다산인권]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정보인권침해 가해자들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bigbrother.or.kr) 시상식’이 지난 22일 오후7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진행됐다.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후모를 공모한 결과 총27개 후보가 네티즌으로부터 공개추천 받았으며,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수상자가 결정됐다. ‘주민등록번호제도’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불변의 전국민 고유식별자로 인해 각종 개인정보 도용 사건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번호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또한 번호 조합체계 자체가 출생년월일과 성별, 출신지역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국가의 통제 및 각종 사회적 차별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이유로 인해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을 수여받았다. ‘정보통신부’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의 자유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온 명실상부한 ‘가증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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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21

[다산인권] “수원시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올해안에 제정하라”

수원시의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11시 수원시청 앞에서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시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수원에서는 최초의 주민발의안으로, 지난 3월부터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활동을 통해 수원시민 22,90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수원시와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5개월째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수입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 아이들이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원시민의 뜻을 수렴해야 할 시장은 면담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올해 안에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하고, 국산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할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조례제정촉구 1인시위와 조례제정 촉구를 1천인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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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