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민주노동당 득표율 높이기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재건이 과제다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체계적 대안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진정한 쟁점은 가려진 채, 각 세력이 ‘경제성장을 이끌 책임 있는 세력’,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과 남북 경협 확대를 주도할 세력’으로 자신을 표상하며 허구적으로 대립하는 구도 안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력 또한 이들이 설치한 논점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기를 주문받는다. 또한 선거 전반을 지배하는 여론조사와 각 정치세력의 이념과 정책에 관한 토론과 논쟁이 아닌 후보 간 지지율 경쟁을 마치 스포츠경기처럼 중계해 대는 언론은, 지배 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조건적 반대’로 몰아세우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서민에게’, ‘평화통일을 넘어 코리아 연방공화국으로’와 같은 형태로 제출된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약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배 세력과는 차별성을 드러내면서도 집권 가능성이 있는 세력으로서의 표상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확인되다시피 개혁세력의 몰락의 후과는 민주노동당을 거점으로 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좌파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공격하는 보수적 선동과 성장주의가 안정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흡수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잇는 개혁세력이 97년 이래 경제위기의 고통 아래 형성된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 데에 활용해 왔던 보수-개혁 대립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정권 등장 이래 만개한 인민주의적 정치행태로 개인의 권리를 위한 집단적 운동이자 사회적 갈등의 대표 과정으로서 정치가 위기에 빠져있음을 의미한다. 하여 개혁세력의 공백을 ‘진보주의’를 통해 장악한다는 전략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결여한 의지의 표현일 따름이다. 대중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확보하고 이를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지양하고자 나설 때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를 넘어서는 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지배계급이 설치해 놓은 논쟁 구도 안에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표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틀을 깨고 지배 계급 스스로도 대안이 없는 위기의 실체를 가감 없이 드러냄과 동시에, 이를 지양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면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