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메가특구법, 무덤에서 돌아온 악법?

과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규제 완화 방안이 이른바 ‘메가특구법’에 다시 포함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한 기후·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83곳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법안의 연내 제정과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방침을 재확인한 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