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문화사회] 전자감시사회의 불운한 징조, NEIS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신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청한 대화를 거부했다고 하여 설왕설래하는 기사도 신문에 실렸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건강기록부와 생활기록부를 포함한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학생들이 다니는 해당 교육구청의 서버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학부모들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특별한 목적과 용무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한국의 국민-보통 교육제도를 거부하기로 작심하지 않은 이상, 다시 말해 국민으로 부름 받기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신상기록을 아뢰고, 기록하는 것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골자이다. 약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값비싼 전자정보시스템은 그간 여러 가지 반발과 저항으로 그 실행 여부가 오락가락한 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라 자임하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실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전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의 감시로부터 한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한 장 발급 받으려 해도 우리는 꼼짝없이 자신의 경제적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신용정보조회’에 꼼짝없이 걸려든다. 행여 신용카드 연체라도 되면 그 신용정보의 추상같은 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