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문화사회]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③] 최정민(평화인권연대)

[문화사회 편집자주] 지난 12월 1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주최로 진행된 국제회의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해외의 활동가들에게서 듣는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의 병역거부권 운동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황 최근 또다시 병역거부 논쟁이 불붙고 있다. 작년 초 최초 병역거부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의 사연과 가족들의 눈물이 그 첫 출발이었다면 작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이 그 2탄이었고 3탄은 현재 비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들의 등장과 대학사회 내에서의 논란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것이 적합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진통이라면 누구든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여러 군데서 그러한 조짐이 비치고 있지만, 그 논쟁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치거나 또 다시 지난 군가산점제 논쟁과 비슷하게 치닫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