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문화사회] 대중음악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사진 :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대중음악 전문라이브공연장 건립촉구캠페인 한국 대중음악은 지금 커다란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음반시장은 갈수록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음악콘텐츠는 특정 장르에 한정되어 불균형의 구조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채 문화적 종다양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 음반유통과 저작권 등 음악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음악의 방송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라이브공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낡은 대중음악산업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음악산업 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대중음악산업과 음악콘텐츠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기 위해, 현재의 대중음악시장의 구조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시장의 개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음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획기적인 진흥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중음악산업의 새로운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그런 점에서 다음의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과 정책 아젠다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이다. 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구축을 위해서는 음반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공급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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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2 5:52

[문화사회] [WTO 서비스 협상 현황과 우리의 대응 현황⑤]유럽의 대응에서 배운다

유럽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들을 해왔다. 이렇게 축적된 논의와 그간 구축된 각국과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이제 유럽연합은 교육, 보건, 시청각 분야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문서를 통해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국민들에게는 개방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선전하며 구체적 대안도 없이 개방에 대한 수세적 대응에만 급급한 한국 정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번 호에서는 유럽의 최근 대응 사례 중 가장 그 의지를 뚜렷이 표명하며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문화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xen/Bressanone선언서>와 <문화 전문가 단체 국제 회의(이하 CCD)>를 통해 유럽의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유럽 문화·교육부 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문화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xen/Bressanone선언서] 2002년 10월 18일, 유럽의 문화와 교육 분야 지역 장관들은 Brixen/Bressanone에서 열린 ‘문화와 교육 분야 유럽 지역장관(European Regional Ministers)회의’에서 “우리는 GATS가 민주적으로 합의된 특성보다 상업적 사항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생각하며, GATS는 교육, 문화, 미디어에서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에 교육, 문화,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기구와 정부까지 포함하는 국제 협약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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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2 5:45

[문화사회] NEIS, 대안은 무엇인가 : NEIS 토론회 취재기②

[Copyleft by 문화사회]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의 원칙 마련 현재 NEIS는 엄청난 인권 침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만일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법률적인 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과 관련한 활동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18일 토론회에서 우선,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수집은 각 단위별로 교육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에 앞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나, ‘교육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마약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고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수집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두번째는, ‘적재적소의 원칙’이다. 학적에 관한 정보, 성적에 관한 정보, 생활지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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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1:00

[문화사회] “이것은 국가에 의한 정보 ‘탈취’이다” : NEIS 토론회 취재기①

2월 18일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7개의 교사, 학생, 시민 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400~500만 학생,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모두 교육청 컴퓨터로 모아 넣고 관리하겠다는 NEIS 에 대한 강력한 성토가 3시간여 내내 뜨겁게 이어졌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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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0:57

[문화사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다가온다!

[Copyleft by 문화사회] 학교 행정의 생산성을 위해서? “은행원이 카드 정보 제공”, “교사들 개인 정보 새나가”, “이동통신회사 고객 위치정보 유출”… 올해의 뉴스가 아니다. 일간지에 게재된 하루치 기사들이다. 별 다른 설명도 필요 없다. 정보사회에서 생명에 버금간다는 개인 정보가 사회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력과 정보통신산업의 경제 동향에 “정보통신”면이 열광하는 동안, 사회면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 기사가 가득 차서 넘치고 있다. 한편 “은행카드 복제”라는 대형 사고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새삼스레(!) 확산되고 있는 요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구축이라는 대형 사고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NEIS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 등” 교육 행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화 사업으로, 말 그대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총 사업비 729억원을 투자하며 한국전산원, 삼성SDS 등과 함께 NEIS를 추진해 왔다. 언제나 관료사회가 그랬듯이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라는 당위와 “편리함”이라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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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0:48

[문화사회] 담담한..그러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녀들의 사랑 이야기 : 한혜연의 [금지된 사랑]

‘금지(禁止)’라는 단어를 ‘금하여 그친다’가 아니라 ‘그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제 멋대로 해석해 보면 <금지된 사랑>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랑’이 된다. 오래 전에 시작된 첫사랑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랑이 끝나면 다른 사랑을 찾아-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금지된 사랑’을 그리고 싶었다. – <금지된 사랑> 1권 작가의 말- 나는 아직도, 모두가 잠든 새벽녘이 되어 왠지 기분이 센치해 질 때면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를 인터넷으로 보곤 한다. 사랑이 언제나 자극적으로만 그려지는 미디어 세상에서 사랑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낸 드라마는 정말이지 볼 때마다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네 멋대로 해라>가 돋보이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사랑이 그들의 삶과 함께 뒤엉켜 진지하게, 전혀 과장됨 없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 부모의 사랑, 복수와 복수 부모의 사랑, 전경 부모의 사랑, 전경 어머니의 사랑, 전경과 전경 부모의 사랑, 전경과 복수의 사랑, 송미래의 복수 사랑…. 이들의 모든 사랑은 곧 그들의 삶이다. 사랑은 결국 삶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픔도, 기쁨도 사랑과 함께 뒤엉킨 삶 속에서 나온다. 사랑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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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18:06

[문화사회] 국가 먼저, 국민은?

광풍이 지난 후의 정적이다. 몇천만이 허탈해 하는 가운데 상당수는 분풀이 상대를 찾고 있는 듯 하다. 허나 어쩌겠는가. ‘내 잘못’인만큼 이제 잊자하며 우리는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래도 머리 속에서는 좀처럼 떠나질 않는다. 1등에만 당첨되면 못 다한 자식 노릇 ‘쉴 새 없이’ 해 드릴 수 있었고, 파마 한 번 하는 것도 망설이는 내 동생에게 오빠 노릇 근사하게 했을 것이다. 말해 무엇하랴. 내복 빼고는 죄다 얻어다 입힌 내 아들 외출복도 (할인매장 아닌) 백화점에서 아래 위 세트로 줄줄이 구입했을 것이고 큼직한 내 마누라 피자 사주는 것, 붕어빵 사주는 것보다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난 어떻고. 나야말로 큰 칼 차고 세상에 나가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하늘 아래 두려운 게 무엇이겠는가. 시도 때도 없는 망상은 복권을 샀을 때나 ‘꽝’인걸 확인한 후나 정말 언제든 달디달다. 중독 초기인가? 이 로또라는 걸 놓고 말들이 많은데 나라님들만큼은 초지일관이다. 삶의 활력을 주는 건전한 여가활동이고 공익을 위한 거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빨아서 리본 달고 꽃 달고 향수를 뿌려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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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16:21

[문화사회] [WTO 서비스 협상 현황과 우리의 대응 방향] ① 민중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서비스 협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화사회 편집자주] 99년 시에틀의 함성을 뒤로하고, 시장과 자본의 완전 자유를 외치고 있는 이들은 결국 01년, 카타르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달인 3월은 이 회의에서 합의한, 각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여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놓여져 있던 분야들까지 시장 협상의 대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실제 이유이기도 하지요. 공공영역이 시장 영역에 포함되면 교육 분야에서만 1조 달러의 투자 가치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사회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WTO 서비스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주요 분야와 해외의 대응 현황을 알아보고, 서비스 협상 대응에 관한 문화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총 4회의 기획 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외자 유치 정책과 서비스 협정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삶은 오로지 금융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에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맡기는 도박에 담보가 되어 왔다. ‘해외투자 유치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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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16:15

[문화사회] 세계 사회운동 대회 호소문(Call of the World Social Movement)

[문화사회 편집자주] 이 글은 3회 세계사회포럼 기간 중 1.23∼24일에 열린 ‘세계 사회운동 대회’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호소문입니다. 자료의 출처 및 번역은 사회진보연대( http://pssp.org )입니다. 우리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모였다. 이라크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서 드러난 호전적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이며, 군사주의와 경제적 지배 사이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한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지금 세계적 [경제]후퇴라는 위협이 닥치고 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법인기업의 부패 스캔들은 자본주의의 현실을 폭로한다.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불평등이 증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문화의 사회적 구조, 우리의 권리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bio-diversity), 공기, 물, 숲, 흙, 바다가 마치 상품처럼 이용되며 판매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모든 것을 반대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 인종주의, 신분차별, 빈곤, 가부장제 그리고 모든 형태의 경제적, 종족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성/ 젠더 차별과 배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회운동들이다. 우리는 사회정의, 시민권, 참여 민주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우며, 인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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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20:29

[문화사회] 기지촌, 가려진 삶을 향한 따듯한 시선, ‘나와 부엉이’

기지촌의 일상을 차분한 시선으로 잡은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의 시사회가 오는 25일 하이퍼텍 나다에서 열린다.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일명 뺏벌(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불리는 기지촌 지역 여성들의 생활이 카메라 – 감독의 시선으로 관찰되었다.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카메라와 감독의 시선은 기지촌 지역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두레방이라는 공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카메라와 감독은 영상제작자의 완전한 몫이 아니라, 출연자 여성 자신들도 카메라를 들고 제작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거리를 좁히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게 한다. ‘나와 부엉이’는 기지촌 현장 여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한미군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여성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기록이자, 영상을 매개로 한 관계 맺기를 통해 상처받은 여성들의 치유를 위한 두레방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의정부 고산동은 문화연대가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이기도하다. 처음 뺏벌이라고 불리는 기지촌을 방문했을 때의 느껴졌던 낯설음과 시선의 불편함이 기억난다. 그 불편함은 그곳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주민들과 여성들간의 시선, 그리고 외부인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동시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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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