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국민의정부 평가⑤]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2
[문화사회 편집자주] 문화연대는 올 상반기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을 평가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문화연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수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사회>는 지난 8월 27일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및 정책대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6차례로 나누어 요약, 발표하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전제와 방향 2.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평가 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 평가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① 문화정책 일반, 예술진흥 정책, 문화산업 정책 ② 청소년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관광 정책, 문화체육 정책 5.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 과제 ===========================================================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② 청소년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관광 정책, 문화체육 정책 청소년 정책 문화관광부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보호’와 ‘육성’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있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세기의 청소년 문화에 걸맞지 않은 과거의 낡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보호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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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