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문화사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③] 사례소개 : 나에게는 진정 꿈이 있습니다

[문화사회편집자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최근 한국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축구 국가 대표팀 10명의 병역혜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의 선택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계속 가두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문화사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쟁점으로 4차례의 기획 연재기사를 싣습니다. 양심에 따는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개선 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② 대체복무제도 현황 ③ 사례소개 ④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쟁점과 전망 ————————————————————— 사회봉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픈 어느 젊은이의 심경고백서 ‘나에게는 진정 꿈이 있습니다’ 중에서 …(전략)…. 저와 같은 이들을 두고 세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혹은 ‘병역기피자’ 라고 일컫습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떻게 불리우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담긴 개인의 진실, 혹은 사회적 진실과 만나는 일일 테니까요. 앞으로 저 또한 그 길을 가야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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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2 12:47

[문화사회] 죽어도 좋아 제한상영등급, 타당한가?

지난 8월 7일 인사동 미로스페이스에서는 박진표 감독의 영화 <죽어도 좋아>가 영상물등급소위로부터 제한상영등급을 받은 후 세 번째 시사회가 열렸다. 지금까지의 시사회가 특정 예술인과 비평가들을 위한 제한된 상영회였다면 이번 상영회는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영회였다는 점에서 상영 후의 반응이 매우 궁금하였다. 며칠 간 계속된 호우에도 불구하고 미로스페이스의 120석을 꽉 채우고도 남을 인원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60-70대의 노인들도 눈에 많이 띄였고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도 많이 보였다. 영화 상영 후 토론회는 바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토론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이 영화의 제한 상영등급이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을 주목하고 있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최선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 최태연(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운영위원), 장윤선(참여연대 월간 <참여사회> 편집장), 강내희(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의 대부분은 영화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 영화가 제한상영등급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오히려 노인들의 성과 복지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영화라고 평했다.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영등위의 제한상영등급 판결이 기준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성기 노출 여부라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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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2 11:41

[문화사회] [창간특집 기획:문화교육③]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사회 편집자 주] 문화사회는 창간 특별기획으로 문화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문화교육운동의 제기배경과 이념, 실천사례들 그리고 외국사례 등 문화교육운동의 쟁점들을 심층 기획하여 연재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1. 문화교육운동 제기 배경과 이념 2.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3. 문화교육운동의 활동방향 4. 문화교육 교과과정 모델 방향 5. 문화교육 실천사례들 ①문학언어교육 ② 시각미술교육 ③ 미디어교육 ④ 음악교육 ⑤ 연행교육 ⑥ 공공문화시설 연계 교육 ⑦ 가정에서의 문화교육 ⑧ 대안교육에서의 문화교육 6. 문화교육위원회 사업제안 7. 외국의 문화교육 ① 프랑스 ② 캐나다 ③ 영국 ========================================================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21세기 정부 문화교육정책 기본 방향 지식과 문화의 창조력이 21세기 사회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식과 문화의 창조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뚜렷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정부는 “창조적 문화한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정부 문화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면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예술과 문화산업 진흥, 문화재 보호와 문화관광 촉진, 청소년 문화활동 증진 및 체육과 종교 분야에 대한 지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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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11:02

[문화사회] 소리바다, 연예계 비리 그리고 “우리의 들을 권리”

사건 하나 : 2002년 7월의 어느 오후, TV 속. 한 명의 사회자와 네 명의 토론자.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잘라가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토론인데, 듣고 있자니 거의 태그매치 수준의 말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 걸린 타이틀은 바로 “소리바다”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소리바다 사이트 폐쇄 조치”에 대한 찬반 토론인 셈이다. 이 중 유독 나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사람,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여 나를 열 받게 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다. 그의 이름 뒤에 “음반제작…”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음반산업 또는 음반자본의 대표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다시 한번 강조하여 내가 열 받게 된 것은 그가 “업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소리바다에 대한 나의 입장과 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은 더욱 더 아니다. 정작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TV 채널을 돌리게 한 그의 주무기는 바로 “허무개그” 수준의 논법이었다. 소리바다와 관련된 수많은 토론회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무서운 “허무개그”. “소리바다는 정확하게 말해 유료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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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19:05

[문화사회]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어제 이명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과 관련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불과 한달전에 이명박 시장이 시민모임의 공개질의에 대해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힌 공개적인 답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1. 이명박 시장은 시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들이 단순히 미국이라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은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문화주권을 되찾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단순한 반미감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며, 과연 李 시장이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장소가 역대 선왕들의 영정을 보셨던 선원전 등이 위치하고 있는 궁궐터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외교공관이 아닌 그 어떤 시설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임을 이명박 시장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7월 3일 주한미국 부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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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8:43

[문화사회] 소잃고 외양간 고쳤는 데 또 주인이 바뀌었네.

[그림출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uw3/dispatcher/sub6.html 관광이라는 말은 빛을 본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어둠에서 밝음을 본다는 것인데 또한 이 말에는 스스로의 자발성에 기인한다는 뜻도 들어 있다. 그런 관광이라는 말뜻이 철저하게 소외를 당한 것이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 있었다. 무엇인고 하니 바로 월드컵 관람 티켓을 구하여 한국에 오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오지 못하고,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오지 못하는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가장 근접한 관광시장인 중국에서 10만여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뻥뻥치던 문화관광부는 이런 사태 앞에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둘러대기만 하고 있었다. 불법체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티켓이 있어도 쉽게 비자 발급을 내주지 못한다는 외무부의 입장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항변하지 못한 것이다. 그 보다 먼저 있었던 일은 중국에서 떠돌았던 얘기로 평소 한국을 여행하려면 4박5일 정도의 기간동안 40만원대의 패키지 상품이면 충분했는데 월드컵 동안에는 100만원을 호가하게 되어 모두들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 한국에는 가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국대사관 앞에 줄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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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19:09

[문화사회] 『문화적 다양성』과 『미인대회』, 그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미인대회를 통해서 본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는 ‘지역축제와 미인대회’로 전국의 00아가씨 선발대회 현황을 표로 열거한 후 문제점으로 1)여성의 몸의 상품화 2)예산의 낭비 3)축제의 의미에 맞는가 등을 열거하고, 지역축제의 볼거리로써 기존의 관행대로 진행되는 미인대회는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두 번째 발제는 ‘아가씨 선발대회, 지역축제의 꽃인가’로, 70년 역사를 지닌 <춘향이 선발대회>가 아가씨 선발대회의 효시라는 분석과 함께, 또 다른 미인대회, <안티 미스코리아>를 예로 들며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환상을 만들어 내면서 또는 이미 존재하는 환상을 대체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면서 환상을 선취하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아가씨 선발대회’는 없어져야 하는가를 반문하면서 지역축제의 꽃인 ‘아가씨 선발대회’가 시민들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대회참가자들과 구경꾼들의 다중적인 이야기를 꾸미게 된다면, 그리하여 꽃의 형태만 이야기하지 않고 꽃에 얽힌 경험, 보이지 않는 꽃의 향기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계획된 공간 안에 은유적이고 움직이는 공동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아래 글은 위의 두 발제를 듣고 토론자로 참석했던 필자가 발제한 내용 일부에 몇 가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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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18:42

[문화사회] [문화탐험기] 을지로의 파노라마 : 2002시민도시탐사

[문화사회 편집자 주] 2002년 7월 21일 무더운 여름날 2002시민도시탐사 7차 답사로 을지로와 명동을 다녔습니다. 아래 글은 도시탐사 참가자이신 전민경 님께서 답사 후기로 쓰신 글입니다. ———————————————————- 을지로의 파노라마 7월 중순 한창 푹푹 찌는 여름날, 그것도 해가 한창 일 때 우리는 동대문에 모여 답사시작을 할 채비로 모였다. 날씨 탓인지 모인 사람들도 매우 적었지만, 그런 대로 아담한 분위기에 을지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을지로 6가의 국립의료원을 필두로 5가, 4가 순으로 지나기 시작했다. 거두절미하고 탐사기를 열거하기보다 먼저 하고픈 말은, 을지로 일대를 돌아다녔던 것이 시민도시탐사 타이틀에 걸맞는 ‘찾아가기’가 아니었나 한다. 왜냐하면 항상 도시에는 도시를 상징하는 타이틀이 붙기 마련이고 이는 대개 도시를 위해 발전적 기여를 한, 혹은 역사와 맞물려진 세월의 흔적(꼭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 빌어왔다)등으로 형성되어있다. 반면 우리가 이번에 돌아본 을지로일대도 그 한 조각에 지나지 않겠지만 을지로 5가(국도극장자리 앞서부터 방산시장 등지 충무로를 잇는)와 4가 등지에 빽빽이 들어찬 시민의 터전은 을지로의 에너지를 보여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하기사 주5일 근무에 여름휴가가 웬 말이더냐? 그곳은 60~70년대의 경제성장을 거쳐온 생활리듬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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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18:35

[문화사회] [영화감독모임의 국제포럼] 몬트리올 선언문

[문화사회 편집자주]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4차 몬트리올 IFDO 총회에서는 전세계 영화감독들의 의미있는 선언이 이어져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감독들은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의 보호를 위해, 자국의 창작물이 생산,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아가 문화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국제통상협정에 반대함은 물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영화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영화감독모임의 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f Directors Organizations(IFDO) 몬트리올 선언문 2002년 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열린 제 4차 몬트리올 IFDO 총회 참석한 5개대륙의 영화감독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재 천명한다. – 사람들의 문화는 인류 문화의 유산이다. – 풍성한 인류문명의 줄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된다. – 모든 사람은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공간을 보존하고 그들 문화의 보급과 생명력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 문화생산물들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교류가 되기 위해서 자국의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각 나라에 있어함은 필수적이다. – 자국 문화생산물의 창작과 교류 그리고 유통은 단지 시장논리에 근거한 체제 속에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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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18:24

[문화사회] [폐지! 서세원쇼 릴레이] “퇴장! 서세원쇼!”

[문화사회 편집자 주] 지난 7월 2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와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대개련), 연예오락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하는 시청자단체(시청자단체) 등이 주관한 ‘최악의 연예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에서 <서세원쇼>가 ‘6월, 최악의 연예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청자단체는 KBS 신관 앞에서 ‘서세원쇼 폐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고, 또한 시청자운동 홈페이지( http://cncr.jinbo.net/vote )에서 ‘서세원쇼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세원쇼>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외면과 분노뿐입니다. 따라서 ‘문화사회’는 그 동안의 공중파 방송 연예오락프로그램의 폐해를 최선두에서 만들어 온 <서세원쇼>에 대해 ‘폐지! 서세원쇼’라는 기사를 기획, <서세원쇼>가 폐지되는 그 날까지 릴레이 투고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방송계와 연예기획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던 이른바 연예인 PR비가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가수들이 활약하고 있는지를 뻔히 아는 연예기획사와 유명 연예오락프로그램 PD들이 줄줄이 소환, 또는 구속되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방송사와 연예기획사의 검은 유착이 뿌리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검은 유착의 기미는 연예오락프로그램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세원쇼>는 수많은 연예오락프로그램 가운데서 이 같은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음반이나 영화에 대한 홍보창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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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