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인터넷 거버넌스] ICANN, 이제는 내 맘대로?
지난 6월 말,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 http://www.icann.org)의 정기 회의에서 ICANN은 도메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즉, 더 이상 민주적 절차와 구조라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 인터넷의 형성과정을 주도해왔던 미국 중심의 ‘그들’을 중심으로 계속 인터넷을 관리해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ICANN은 도메인이나 IP 주소와 같은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우리가 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www.jinbo.net 라고 입력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진보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ICANN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계속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다. .biz나 .name과 같은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도 ICANN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UN과 같은 통상의 국제기구가 정부간 기구인 것과 달리, ICANN은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정부는 ICANN의 자문기구로서 참여하고 있을 뿐, 엔지니어, 법률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도메인 정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구조의 하나로 ICANN은 이사회의 멤버를 인터넷 이용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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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2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