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②] 장애인-빼앗긴 참정권, 되찾아야 한다.
[문화사회 편집자주] 한국대표팀의 16강 진출여부에 전 국민이 미쳐있었던 6월 13일 조용하고 침울하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48%라는 낮은 선거참여율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선거가 귀찮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문날인거부자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장애인은 투표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세사업장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식적 휴무날인 이 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과 청소년들은 원래부터 선거권이 없어서 그 ‘신성하다’는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투표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선거법과 행정체계에 의해 투표권이 봉쇄된 이들의 입장을 통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연재순서] ① 지문날인거부자 ② 장애인 ③ 재외국민 ④ 노동자 (서비스업,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 등) ⑤ 청소년 ========================================================== 빼앗긴 참정권, 이제는 되찾아야 한다. 2000. 4. 13 총선 당시, 투표소의 편의시설 부재로 투표소 바로 앞까지 갔다가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다시 집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8명의 장애인들은 ‘국가가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약 2,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1심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승소를 이끌어 내, 국가가 장애인의 선거권을
사회
클리핑기사
2002.07.01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