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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클리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친 국가보안법 현 정부는 양심수 만들기에 새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가보안법이란 무소불위의 폭압 장치 때문에 가능했다.

[클리핑]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촉구 – 민가협 목요집회, ‘준법서약서’ 비판

[클리핑]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촉구 – 민가협 목요집회, ‘준법서약서’ 비판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며 사람의 양심을 재단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257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대표는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 다. 이날 집회장 주변은 '갇힌 양심, 빼앗긴 자유'라는 피켓과 양심수들의 사진과 소개를 담은 선전물들로 메워졌다.

[클리핑] “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클리핑] “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25일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핑]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클리핑]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지난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가협 의장단 및 회원 20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 다.

[클리핑] 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클리핑] 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양심수 자녀들의 성탄절 소원 "산타 할아버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아빠에요." 태어난 지 3일만에 아빠를 빼앗기고 7년째 아빠 품에 안겨보지 못한 명지(7살)의 성탄절 소 원이다. 명지의 아빠 장창호 씨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15 특별 사면 때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석방되지 못했다. 장 씨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감 옥에서 지내야 한다.

[클리핑]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찾기 힘든 관련교육… 경찰·교사·판사들도 배워야

[클리핑]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찾기 힘든 관련교육… 경찰·교사·판사들도 배워야

세계인권선언은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그뒤로도 인권교육에 대한 유엔기구의 권고는 96년까지 4차례나 이어졌다

[클리핑] 국제사면위의 충고- 국가보안법 개정·양심수 석방이 장기적 경제발전에 도움된다”

[클리핑] 국제사면위의 충고- 국가보안법 개정·양심수 석방이 장기적 경제발전에 도움된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ternational)는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사항과 권고안을 정부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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