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거대한 반격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영화론자들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국가경제와 민생파탄을 만들었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 신봉자들에게 이렇게 따져 물어봅시다. “증거를 대시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KTX 민영화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국민들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쪽쪽 빨려나가는 빨대경제를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네요...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전국의 각 철도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KTX 민영화 사업 반대 서명이 50만을 넘어섰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23일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역대 최고 찬성율인 86%의 파업찬반투표 결과로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경고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맥쿼리인프라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들을 임명해놓고 있다”며 “이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9호선과 KTX등 민영화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을 재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9호선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인 만큼, KTX의 필연적인 요금인상과 함께, 가스, 전기, 인천공항 등 ‘민영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공공부문이 줄줄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FTA 역진방지조항에 따른 되돌릴 수 없는 공공성 훼손의 불안감 역시 확산되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운임료 인상을 둘러싸고, 지난 2005년 9호선과 서울시의 민자사업 계약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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