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이영익) 5천 여 명은 13일, 서울역에서 철도자산 회수 및 민영화 철회, 임단협 승리를 위한 ‘5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가 5.5조원의 국민자산을 강탈해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국민과 함께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철도, 가스, 사회보장기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0~11월 줄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민영화 저지 및 재공공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실현,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10월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착수한 ‘철도자산 회수’ 정책이, 철도공사의 급격한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 운영자산(역사, 차량기 등) 환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면세점 등 6가지 주요 사업을 민영화 한 한국관광공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사는 인천공항의 롯데, 신라 면세점과 가격담합을 진행하며 ‘재벌 배불리기’에 나섰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올 7월 ‘스마트그리드 제도’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됐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꼴이다. 가스산업의 경우, ‘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면적인 가스 시장의 완전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여론의 반대로 유예됐지만, 국토부는 추석을 틈타 철도자산을 회수해 ‘분할 민영화’ 재추진에 나섰다.
국토해양부가 철도역,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 회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노조 등은 국토부가 KTX 등 철도민영화의 사전작업으로 철도자산 회수를 통해 분할민영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한 가스 직수입과 도매 공급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우회적 민영화”라 비판했다.
배경석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반대의 뜻을 밝히는 데 함께 했다. 소매업체 종사자 역시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식으로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달 25일 지식경제부(지경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급유시설 운영권 매각을 일시 연기했던 공사가 갑작스레 민영화를 재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올림픽 등 사회 이슈를 틈타 매각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혜논란이 불거져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한항공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인천공항급유시설(주) 임원의 발언 역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한항공은 31일, 서둘러 해당 임원을 파면했지만, 국회를 비롯한 여론은 여전히 특혜의혹을 거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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