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재벌을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 브레이크를 걸자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제동을 걸고, 한미 FTA의 모든 개방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법과 제도의 재편은, 현재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설령 추진된다할지라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제도 개편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막아내고 또한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방어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회

송유나(사회공공연구소)

2012.07.25 10:23

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지속 추진

국토해양부가 KTX민영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최근 제기된 민영화 유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사업자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초나 차기정부 초에 선정하는 방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회

천용길 뉴스민 기자

2012.07.25 8:50

인천공항 민영화…여성 노동자 대량 해고위협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에 이어, 공항면세점 민영화가 그 뒤를 잇게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면세점 여성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떨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7.23 19:43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의 신호탄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후 인천공항 자체 민영화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2.07.13 12:23

임기말 MB, 민영화 왜 밀어 붙이나

이명박 정부 말기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공성에 대한 재발견 없다면 신자유주의 해체기의 우리 사회의 대안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하는 이유다.

사회

김성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2.07.11 19:20

$그리스 새정부, 대규모 사유화 강행…야당, \”연정 실패할 것\”$

그리스 새정부, 대규모 사유화 강행…야당, \”연정 실패할 것\”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국회에 긴축조치안을 제출하고 모든 일에 우선해 사유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산업과 시설에 대한 사유화조치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 그리스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2.07.08 21:12

인천공항 민영화 또 강행…‘싹쓸이 민영화’에 공공부문 붕괴

정부가 벼르고 있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칼을 또 다시 빼 들었다. 정권 말기, 의료민영화와 KTX민영화, 청주국제공항, 지하철 9호선 등의 민영화 폭탄을 연이어 맞은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민영화 논란이 재 점화 될 조짐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6.27 18:02

공공부문 싹쓸이 민영화…KTX·의료·가스·전력·공항·면세점까지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철도, 의료 민영화 이외에도 가스, 전력, 청주공항, 면세점 등의 민영화 역시 속속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올 한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진행될 민영화에 대응해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내부적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이후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6.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