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반대 여론에 부딪쳐 주춤했던 철도민영화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 노선 5개에 대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KTX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권의 의도된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 출범해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사수와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수익성 논리로 진주의료원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기회를 차단해도 된다는 비인간적인 발상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민․관 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 현재 제기되는 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다.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전력산업 분할 이후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전은 200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부분 6개를 발전공기업으로 분리한 바 있다.
경남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입장을 밝혀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인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발표했다.
수서발 KTX 2015년 개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새롭게 만들 만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포석 깔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돈 못 버는 공공병원은 없어져야 마땅한가](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04/608_newscha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