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광풍이 거세게 몰려온다

이명박의 공공부문 정책의 대부분이 박근혜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반발이 덜 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가 확대될 것이다. 박근혜 시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한 한판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전기, 가스, 의료, 물, 교통 등 다수 대중들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